중견련, 탄녹위에 "산업부문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 축소해야"

탄녹위와 정책간담회…"시설교체 투자 세제·금융 지원 늘려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에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산업 부문 비중을 축소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중견련은 7일 탄녹위와 공동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 규제 개선 과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간담회는 2030 NDC 세부 로드맵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을 다음달 발표하기에 앞서 중견기업의 애로를 수렴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견련은 "2021년 10월 정부가 2030 NDC를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한 이후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 안보 위기와 국내 산업 현실을 감안해 목표 조정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대폭 늘려 달라고 주문했다.

중견련은 "탄소감축 기술과 노후시설 교체 자금이 부족해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까다로운 재생에너지 설비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시설 투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가격이 최초 도입된 2015년 1분기에 비해 3.8배 가량 올라 탄소 배출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