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 가담 불법 공인중개사 전수 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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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해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의심 중개업소에 대해 현장 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불법 사례가 적발되면 등록취소 및 자격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무자격자 허위광고 및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얽힌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조사도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현재 25개 자치구와 협업해 사기 위험도가 높은 신축빌라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점검도 진행 중이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지역의 신축건물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업소 및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는 등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를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및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전세계약 전세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현장 상담 및 감정평가사의 온라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발표된 정부 종합대책에 적극 협력하고 시 차원의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