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청보호 바로 세우기 완료…배수 작업 시작

입력2023.02.08 18:12 수정2023.02.08 18:12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강남 유흥주점서 1200만원어치 무전취식한 30대

지불능력이 없는데도 유흥주점에서 1200만원 상당의 유흥을 즐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3년 1월 지인 1명과 방문한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양주 5명과 안주 등 220만원, 종업원 6명 봉사료 506만원, 밴드비 70만원, 웨이터 팁 5만원, 픽업 비용 5만원 등 모두 120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종업원 팁으로 쓸 현금 300만원을 차용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애당초 A씨는 유흥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신용불량자였고, 과거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산 바 있다.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재판 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A씨와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

"땅 팔려고"…조상 묘 파내 토치로 시신 훼손한 60대

땅을 팔기 위해 아버지, 조부모, 증조부 등 고인 4명의 묘를 파내고 화장장 예약이 어렵다며 유골 1구를 태워 손괴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분묘발굴유골손괴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를 도운 장의업자 B(68)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3년 4월 5일 정오께 정선군의 한 임야에 있는 조상의 분묘 4기를 열고, 그 안에 있는 유골 1구를 B씨와 함께 토치로 태워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집안의 장손이자 분묘 관리자인 자신의 이복형 C씨가 토지 판매를 위한 조상 묘의 발굴에 동의하지 않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3

尹 구속 심사 차은경 판사, '대장동 의혹'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차은경(57·사업연수원 30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하는 법관”이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책연구기관에서 일하다가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법조인으로 입문해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인천지법 등을 거친 그는 실력이 탁월한 중견 판사로 꼽힌다.차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은 아니지만, 주말인 이날 당직판사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게됐다.차 부장판사를 언론에 알린 사건으로는 2022년 11월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씨의 구속적부심 등이 있다. 차 부장판사는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정진상 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소속이었다.같은해 7월에는 장재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 내 성비위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2020년 무죄를 선고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