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학교현장, 코로나 이전 사회적 기준으로 돌아간 것"

"새 지침 안착 시간 필요…즉각적 변화 유도 위한 추가완화 검토 안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학년도 새 학기 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학교현장의 마스크 착용 규정 등은 "코로나19 이전에 있었던 '사회적 룰'로 돌아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아직 자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교육기관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학생·학부모가 불안감을 떨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즉각적인 변화를 유도하고자 추가로 방역지침을 완화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장 차관 등 교육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 '자율'이라는 지침이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에게 부담을 주고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장상윤 교육부 차관) 마스크 착용 의무를 1월 30일 자로 해제한 것은 이제 평상시로 돌아갔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본인이 판단해서 감기에 걸렸다든지 하면 (마스크를) 쓰고, 법적으로 어떤 관여를 하지 않았다.

그 상태로 돌아갔다는 것을 '자율'이라는 말로 표현했다고 보면 된다.

학교에서도 코로나19 이전에 있었던 '사회적 룰'로 돌아갔다고 판단하시면 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과할 때를 거슬러 생각해보면 개인의 다양한 행위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것에 논란이 많았다.

그래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 학교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이해해도 되나.

▲ (장상윤 차관) 이번에 방역지침을 내면서 완전한 정상화 내지는 완전한 일상 회복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다만, 교육활동을 침해할 수 있는, 또는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한을 이번에 대폭 해제해서 새 학기에는 교육활동만큼은 온전하게 회복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보자고 한 것이다.

'기본' 정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실효성이 떨어졌거나 전반적인 방역지표 등 근거를 봤을 때 해제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해제한 것이다.

-- 유치원, 학원의 경우 기관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당부하고 있다.

▲ (장상윤 차관) 기관이나 학교에서 방역에 대한 불안감 또는 학부모 요구에 의해서 아직도 권고를 강력하게 하고 있다면 변화된 방역지침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

'모두 벗고 오라'고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변화된 방역상황과 조정된 지침을 안내하고, 그걸 기준으로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

-- 통학버스 관련 지침을 조정할 생각은 없나.

▲ (장상윤 차관) 불특정 다수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중교통과 통학버스가 조금 특성이 다르지만, 통학버스도 3밀 환경에서, 오랜 시간 이동하고 비말 전파 가능성이 있어 의무를 계속 적용하고 있다.

-- 새 학기에 학교 현장에서 새 방역지침 활용을 주저한다면 더 완화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건가.

▲ (장상윤 차관) 학교 현장에서 곧바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은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불안감이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우려라고 이해한다.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더 완화된 지침을 내리겠다는 것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

-- 유치원은 언어·사회성 발달이 굉장한 중요한 시기인데 별도의 대책이 있나.

▲ (장상윤 차관) 언어발달이 더 지체되면 안 되니 쓰지 말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연구 결과 또는 현재의 정확한 방역상황, 정부가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이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현장에서 스스로 안심하고 따라와 줄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안내하고 홍보할 문제다.

-- 교육부 차원에서 유아나 초·중·고교생이 받은 정서적·심리적 영향에 대해 진행하는 연구가 있나.

▲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종단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1년부터 시작해서 1차 종단 연구는 작년도에 됐고, 3차까지 추적 조사한다.

학생들에게 학업, 심리·정서적으로 (코로나19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것이다.

-- 마스크 완화 이후 독감 상황은 어떤가.

▲ (정희권 학생건강정책과장) 성인과 비교하면 12월 말 이후 현재까지 계속 완화 추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