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의 외출과 TV 시청을 제한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가스라이팅 하는 등 정신·신체적 학대를 일삼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모두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된 훈육 방법으로 피해 아동을 때리고 학대했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 아동이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훈육 명목으로 피해 아동이 어릴 때부터 때린 정황이 나타나고, 피해 아동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인과 분리해서 생활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10대 아들 B군이 1주일에 2시간의 TV 시청 시간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튿날 새벽 자고 있던 B군을 깨워 뺨과 머리를 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B군을 장기간 학대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군을 두 달에 한 번 외출시키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홈스쿨링을 하는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했다.또 B군이 검정고시를 통해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아무도 믿지 말고, 엄마만 믿어야 한다'며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B
범죄 연루 출연자 통편집 물의를 일으켰던 예능프로그램 '나는 SOLO(나는 솔로)'가 또 하나의 복병을 만났다.이번에는 한 출연자의 "'K'사 브랜드 전략실 직원이다"라는 자기소개가 도마 위에 오른 것.지난 8일 방송된 SBS Plus, ENA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서는 24기 출연자들의 자기소개가 있었다. 화려한 외모로 단박에 남성 출연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옥순(가명)은 자신을 대기업 'K'사 브랜드 전략실 직원이라고 소개했고, 대기업 종사자라는 이 소개에 남성 출연자들은 탄성을 질렀다.화려한 언변으로 남성 출연자를 쥐락펴락한 그의 매력에 '역시 옥순이다'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방송 직후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그가 정직원이 아닌 파견직 비서라는 사실이 공유돼 논란이 됐다.K사에서 이직했다고 밝한 한 A 씨는 "옥순이 뭐라고 자기소개할지 궁금했다"고 운을 띄우며 "옥순이 방송에서 '대기업 비서, 통신사 비서, IT업계 비서' 중 뭐라고 할지 궁금했는데 갑자기 브랜드전략실을 말하네"라고 했다. 이어 "거기서 일하는 비서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엄연히 KT직원이 아니라 파견된 계약직인데 저렇게 말하면 출연자들이 오해할 수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몇몇 회사에 있는 엘리트비서 그런게 아니라 임원 일정 체크하고 차 준비하고 아침에 신문 주고 그런 일을 한다"면서 "저 사람이 싫은 건 아니지만 프로그램 특성상 직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런 식으로 말하면 PD가 욕 먹는 것 아닌가. 제작진이 문제다"라고 꼬집었다.A씨는 "옥순이 방송에서 'K사 브랜드 전략실에서 일하고 있어요'라고 소개했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미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일명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9일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 활동과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 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이어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는 해석을 달리할 여지도 있다”고 부연했다.정 부장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의자의 여러 행적을 고려해도 현 단계에선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약 1시간 만에 심사를 끝냈다.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당시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7일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보강 수사를 거친 검찰은 지난 6일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같은 결과를 받아들었다.검찰은 전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웠고, 받은 돈을 윤 의원 측에 전달한 게 아닌지 의심해왔다. 윤 의원은 전씨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전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다. 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