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게임물관리위 '전산망 비리 의혹' 감사범위 확대

5월말 결론 낸다…감사기간 늘려 업무처리 절차 전반 감사

지난해 말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전산망 비리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감사원이 면밀한 조사를 위해 감사 기간을 연장했다.

1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이달 중순까지로 되어있던 게임위에 대한 감사 기한을 오는 5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지난달 서면 자료 검토를 끝내고 본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게임위의 전산망 비리 의혹뿐만 아니라, 그간 미숙하다고 지적받은 업무 처리 절차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산망 구축 비리 의혹의 요지는 게임위가 2017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개발을 외부 업체에 맡겨 3년 뒤 사실상 미완성 상태의 전산망을 납품받았지만, 이에 대해 어떠한 보상이나 배상금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당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약 40억∼50억 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실이 2020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게임위에서 전산망 구축 사업을 담당했던 A팀장과 개발 업체 간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고, 지난해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건이 발견되기도 했다.

A팀장은 현재 게임위를 떠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민 5천4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해당 의혹과 관련한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예비조사를 거쳐 같은 해 12월 14일 게임위에 대한 정식 감사 실시를 결정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실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거나,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올해 5월 말까지 게임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놓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개선을 요구할 전망이다.

만약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자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6일 공개한 공공기관 민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게임위에 접수된 민원은 총 4만8천475건으로, 2021년도 대비 2천763.3% 늘어나 전체 공공기관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