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예정 훌쩍 넘겨 150분 회담…'강제동원 배상' 집중 협의(종합2보)

피고기업 배상기금 참여·사과 등 日조치 협의…"접점 찾으려 노력중"
외교차관 이어 18일께 외교장관 회담도 진행…고위급 연쇄 협상에 돌파구 마련 주목

한일 양국의 외교 차관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2시간 반가량 회담을 하고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이번 일정은 독일 뮌헨안보회의(MSC)를 무대로 한 양국 외교장관 회담(18일께 예정)으로 이어질 예정으로, 한일 양국이 연쇄 고위급 회담을 통해 최대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오후 4시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만나 양자 회담을 했다.

당초 예정된 시간을 1시간 반 이상 넘겨 이날 오후 6시 28분까지 2시간 반가량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는 강제동원 배상문제 협상에서 핵심 쟁점인 제3자 변제 및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문제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1차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강제 동원 문제와 관련한 접점을 찾았느냐는 질문에 "아직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의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 "회의가 길어졌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닌데 그렇지만, 논의가 길어졌다는 것은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이야기도 된다"면서 "아직도 우리가 협의를 더 해야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기금 참여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는 좀 곤란하다"면서 "우리뿐 아니라 일본 측도 굉장히 지금의 동향에 대해서 민감해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언론보도를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아직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강제동원 문제 논의를 위한 추가 협의 계획에 대해서는 "차관 간에 잡은 것은 아니고 아는 바와 같이 지금 뮌헨에서 한국 외교부 장관이 (일본 외무상) 만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다음 일정은 (그것을) 보고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한일 양국간 최대 외교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12일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국장급 협의를 잇달아 개최하면서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 ▲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기금 조성 참여 ▲ 진정성 있는 사과 등 일본 측의 성의있는 호응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연쇄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면서 협상이 중대 국면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무급 차원에서 좁힌 부분을 토대로 막판 담판에 나서는 모습이라는 점에서다.

관건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에 '부끄럽지 않은 결과' 등을 요구하는 가운데 일본이 이번 고위급 연쇄 회담을 계기로 얼마나 전향적인 방안을 갖고 오느냐다.

이와 관련,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관련해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거론하며 "선언에 통절한 반성과 사과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본이) 그것을 포괄적으로 계승할 경우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 1차관은 회담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계획에 대해 우려도 전달했다.

그는 "국내 우려, 우리가 제시하는 여러 과학적인 문제점들을 다 지적했다"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본이 더 노력해달라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모리 차관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국제적인 우려를 감안해 일본 측도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조 1차관이 전했다.

한편 조 1차관은 한일 차관 회담에 앞서 개최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중국의 정찰위성 풍선 문제에 대해 미국 측이 공동 대응을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공동대응은 아니고, 그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 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리는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시피 국제법에 따라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사안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며 그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정찰풍선 문제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3국 협의회에서는 역내 다양한 지역·글로벌 현안 대응에 대한 공조 방안도 논의됐는데, 한일 양자회담에서도 한일·한미일 간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한일 차관은 자유·평화·번영 등 기본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인태전략이나 아시아태평양파트너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협력틀 등을 통해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는 데도 공감했다.

조 차관은 모리 차관에게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일본이 안보리의 단합된 북핵 대응을 견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도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