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후손 잡아먹는 사회의 '악몽'

김동욱 기자

입력2023.02.14 18:14 수정2023.02.15 00:15 지면A30

김동욱 중기과학부장

판소리 고전 <심청가>는 무척 불편한 작품이다. 효(孝)라는 유교 덕목에 대한 찬미로 덕지덕지 치장했지만 ‘자식 팔아먹고 살던’ 시대의 처참한 민낯을 감출 수 없어서다. 심봉사는 ‘당년 십오세’ 심청이를 넘긴 값으로 공양미 삼백 석 외에도 평생 먹고 입을 재산을 챙겼다. 전곡간(錢穀間)이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온 뺑파는 밥 잘 먹고, 떡 잘 먹고, 고기 잘 먹고, 술 사 먹고, 쌀 퍼주면서 그 많은 재산을 탕진했다.

전근대 한국 사회는 심하게 말하면 ‘후손을 잡아먹는’ 체제였다. 외부와의 교류가 막힌, 무기력과 적당주의가 지배하는 폐쇄적 농촌사회가 확산하면서 힘없는 후대의 피를 빠는 경제적 카니발리즘이 반복됐다. 오늘날 국민 대다수가 양반의 자손을 칭하는 것은 선산과 제사로 상징되는 조상을 앞세워 후손을 ‘뜯어먹던’ 세태에 대응했던 과거 행태들이 남긴 집합적 흔적이다.

되돌아온 '노인 지배'

근대화와 경제 발전으로 사라졌다고 여겼던 후속 세대에 대한 소위 ‘사회적 착취’가 부활하는 듯한 모습이다. 수명 연장과 출산 감소로 고령화가 빨라지고 경제 성장 둔화가 겹치면서 벌어진 일이다.

세대 갈등은 눈앞의 문제가 됐다. 추계할 때마다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는 국민연금은 세대 간 대립의 심각성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한 해 100만 명씩 포진한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와 2차 세대(1968~1974년 출생)가 줄줄이 연급 수급자로 전환된다는 현실은 한 해 50만 명 안팎에 불과한 2030세대에겐 해결 불가능한 공포다. ‘더 내고 더 받는’ 미봉책으로도, ‘더 내고 덜 받는’ 정공법으로도 국민연금의 존속에 대한 후속세대의 의구심은 지우기 힘들다.

노인과 청년 간 긴장이 폭발 일보 직전이지만,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관(官)부터 윗세대들은 칼자루를 놓으려 하지 않는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외교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직을 1950년대생 이상이 차지하고 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처럼 70세를 훌쩍 넘은 수장을 둔 정부 기구도 부지기수다. 석유공사를 비롯한 300여 개 공공기관 3분의 2 이상은 기관장이 60대 이상이다. 정부 입김이 센 주요 금융회사도 ‘올드보이’의 귀환으로 몸살을 앓았다.

"후대에 떠넘기기 그만둬야"

모두 50대 최고경영자(CEO), 40대 임원이 속출하는 민간 기업의 경향과는 거리가 한참이나 떨어져 있다. 30~40대 국가 리더가 활약하는 구미의 사례는 먼 나라 얘기일 뿐이다. 생물학적 나이와 관계없이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없지는 않겠지만, 이런 인적 구성으로 어떻게 제론토크라시(노인 지배)라는 따가운 시선을 피하겠는가.

그나마 자연스러운 세대교체도 경직된 법과 제도가 가로막고 있다. 중소기업 대표의 30.7%인 11만8000여 명이 60대 이상(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이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 탓에 가업승계는 언감생심이다.

내부에서 아웅다웅하면서 힘없는 후발자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사회는 장래가 암담할 수밖에 없다. 자식 팔아 연명했던 어두운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악몽’이 더는 반복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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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민연금은 시한폭탄과 같다. 이대로 가면 ‘2041년 기금 적자 전환, 2055년 기금 고갈’이란 재정계산 결과가 나와 있다. 5년 전 계산 때보다 적자 전환 시점은 1년, 고갈 시점은 2년 빨라졌다.급속한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으로 시간이 갈수록 들어오는 돈(보험료)보다 내줘야 할 돈(연금 급여)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개혁하지 않으면 1990년생이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쯤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연금 폭탄’이 터지는 것이다. 이들에게 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세금을 걷을 수밖에 없는데, 최악의 경우 소득의 26%(2055년 부과 방식으로 연금 지급 기준)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지금보다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거나 늦게 받는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민연금 고갈 빨라져개혁이 쉬운 건 아니다. 국민연금 35년 역사에서 제도 개혁은 1998년과 2007년 단 두 번뿐이었다. 그나마 보험료(9%)는 손대지도 못했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늦췄다.노무현 정부는 2007년 소득대체율만 40%로 낮췄다. 당초 ‘보험료율 15.9%, 소득대체율 50%’를 추진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험료율은 놔둔 채 소득대체율만 낮추는 방안이 통과됐다. 연금개혁까지 걸린 시간도 4년이나 됐다.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그만큼 어려웠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는 2008년 펴낸 ‘국민연금 개혁’ 보고서에서 “어렵게 연금법이 통과됐으나 초고령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재정 안정화 방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썼다. ‘절반의 개혁’에 그쳤다는 평가다.그럼에도 이후 어느 정부도 국민연금 개혁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그나마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도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더 빨라진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다. 올해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한 전병목 재정추계 전문위원장은 “이번 추계 결과는 과거 5년 전에 비해 연금개혁을 연기한 비용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며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 세대의 부담은 커진다”고 했다. 개혁 미룰수록 더 큰 부담윤석열 정부도 연금개혁을 미루면 ‘연금폭탄’을 미래 세대에 전가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물론 과거나 지금이나 연금개혁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대통령이 요청하고 여야가 합의해 지난해 10월 구성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아무 성과 없이 두 손을 들어버린 건 연금개혁의 험난한 앞길을 보여주는 예고편일 뿐이다. 정부가 올해 10월 정부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지만 그땐 내년 4월 총선이 눈앞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조차 논의를 꺼릴 것이다.결국 연금개혁을 이끌어야 하는 건 대통령과 정부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연금개혁도 그랬다. “강한 리더십, 적절한 문제 구도 설정(프레이밍)과 여론 동원, 효과적 제휴”가 연금개혁의 성공 조건(연금 전문가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한국의 복지정치는 변화하고 있는가’)이란 지적을 새겨둘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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