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후손 잡아먹는 사회의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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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중기과학부장

전근대 한국 사회는 심하게 말하면 ‘후손을 잡아먹는’ 체제였다. 외부와의 교류가 막힌, 무기력과 적당주의가 지배하는 폐쇄적 농촌사회가 확산하면서 힘없는 후대의 피를 빠는 경제적 카니발리즘이 반복됐다. 오늘날 국민 대다수가 양반의 자손을 칭하는 것은 선산과 제사로 상징되는 조상을 앞세워 후손을 ‘뜯어먹던’ 세태에 대응했던 과거 행태들이 남긴 집합적 흔적이다.
되돌아온 '노인 지배'
근대화와 경제 발전으로 사라졌다고 여겼던 후속 세대에 대한 소위 ‘사회적 착취’가 부활하는 듯한 모습이다. 수명 연장과 출산 감소로 고령화가 빨라지고 경제 성장 둔화가 겹치면서 벌어진 일이다.세대 갈등은 눈앞의 문제가 됐다. 추계할 때마다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는 국민연금은 세대 간 대립의 심각성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한 해 100만 명씩 포진한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와 2차 세대(1968~1974년 출생)가 줄줄이 연급 수급자로 전환된다는 현실은 한 해 50만 명 안팎에 불과한 2030세대에겐 해결 불가능한 공포다. ‘더 내고 더 받는’ 미봉책으로도, ‘더 내고 덜 받는’ 정공법으로도 국민연금의 존속에 대한 후속세대의 의구심은 지우기 힘들다.
"후대에 떠넘기기 그만둬야"
모두 50대 최고경영자(CEO), 40대 임원이 속출하는 민간 기업의 경향과는 거리가 한참이나 떨어져 있다. 30~40대 국가 리더가 활약하는 구미의 사례는 먼 나라 얘기일 뿐이다. 생물학적 나이와 관계없이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없지는 않겠지만, 이런 인적 구성으로 어떻게 제론토크라시(노인 지배)라는 따가운 시선을 피하겠는가.그나마 자연스러운 세대교체도 경직된 법과 제도가 가로막고 있다. 중소기업 대표의 30.7%인 11만8000여 명이 60대 이상(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이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 탓에 가업승계는 언감생심이다.
내부에서 아웅다웅하면서 힘없는 후발자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사회는 장래가 암담할 수밖에 없다. 자식 팔아 연명했던 어두운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악몽’이 더는 반복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