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AI반도체 전략회의, 8개월간 딱 한 번 열렸다

尹정부 '5년간 1兆 지원' 발표
8개월 지났지만 논의 흐지부지
업계 "前정부 전략과 대동소이
구호만 크고 막상 관심 안 가져"

5년간 1조200억원. 정부가 지난해 6월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해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투자 규모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집행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 주도로 마련된 민관 협력 채널인 ‘AI반도체 최고위 전략 대화’는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간 단 한 차례 열렸다. 전략 대화는 정부의 ‘AI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과 대학, 연구소 대표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시 이 조직을 정례화해 정부의 AI반도체 정책과 투자 방향을 공유하고 성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 출범식 전 1시간30분가량 한 차례 대화하는 데 그쳤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구호만 그럴듯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발표 당시에도 지원 금액이나 세부 방안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한 ‘AI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큰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재탕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을 선언했으니 지원 강도가 높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있었다”며 “막상 대책 발표 후엔 해당 사안에 대한 정부 관심도가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대책 내용 중 하나인 PIM반도체설계연구센터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간 상호 인력파견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 기업에서도 담당 인력 운용이 빠듯한 와중에 ‘기술 유출’ 리스크를 떠안고 인력을 파견하는 게 어렵다는 전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발표한 AI반도체 연구개발 투자 계획(1조4123억원)보다 규모가 작은 것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더구나 지난해 6월 발표한 투자비 1조200억원 중 상당 부분은 문재인 정부 시절 투자 내용과 겹친다.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는 “미국과의 경쟁을 감안하면 최소 10조원 정도는 AI반도체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지은/이상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