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국민일보

입력2023.02.14 18:37 수정2023.02.1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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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본부 온라인뉴스부문 편집위원장 전정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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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1조 vs 최동석 18억'…이혼 재산분할의 미스터리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최근 이혼소송 중인 최동석 아나운서가 배우자인 박지윤 아나운서 명의의 압구정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금을 보전하기 위해 18억원의 부동산 가압류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몇 달 전 정말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은 노소영-최태원 이혼 사건에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은 역시 재산분할 액수였습니다. 1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면, 항소심에서는 1조3808억원으로 재산분할 금액이 크게 뛰었습니다. 도대체 이혼사건에서 재산분할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며, 판사에 따라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은 단순하게, 한국은 복잡하게?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간단합니다. 혼인 전 재산, 증여·상속받은 재산은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가 50:50의 비율로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한국의 법 규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에서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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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마약했다" 김나정, '필로폰 양성' 불구속 입건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나정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해외에서 마약 투약을 자백한 김나정은 귀국 후 받은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15일 경찰에 따르면 김나정 경기북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김나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김나정은 지난 1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자마자 인천국제공항경찰대로부터 2시간가량 조사받았으며, 이때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인천공항경찰단은 김나정 조사를 마친 뒤 김나정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이 사건을 넘겼다.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김나정은 일단 귀가 조처된 상태다. 경찰은 그의 마약 투약 경위, 마약 공급책,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앞서 김나정은 지난 12일 SNS를 통해 필리핀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마약 투약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마닐라 콘래드 호텔이다.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됐다"며 "무서워서 공항도 못 가고 택시도 못 타고 있다"면서 도움을 요청했다.그러던 김나정은 정오가 지났을 무렵 마닐라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티켓을 찍어 올리면서 "비행기 타면 저 죽을 것 같다. 마닐라에서 나가면 죽을 것 같다. 공항도 위험하다. 제발 도와달라"고 다급하게 알리더니, 다시 "비행기 타요"라고 알리는 등 횡설수설했다.마약 투약을 자백하는 대목도 있었다. 그는 "저 비행기 타면 죽는다"며 "대한민국 제발 도와달라.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 저의 과대망상으로 어떤 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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