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환노위 소위, 노란봉투법 野주도 의결…與반발 김은지 기자 입력2023.02.15 15:18 수정2023.02.15 15:1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속보] 환노위 소위, 노란봉투법 野주도 의결…與반발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광철·이규원·차규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무죄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한 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나,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긴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 2 [속보] 법원 "김학의 도피 차단 위해 출국금지…직권남용 아냐" [속보] 법원 "김학의 도피 차단위해 출국금지…직권남용 아냐"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3 [속보] 춘천 실종 초등생 충북 충주서 무사 발견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연락이 두절됐다가 실종된 초등학생 A양(11)이 엿새 만에 무사히 발견됐다.춘천경찰서는 15일 오전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민가에서 A양을 발견했다.A양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