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샌드박스를 넘어 제도권으로금융산업은 그동안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강력한 수준의 물리적 망분리 규제를 준수해 왔다. 내부 업무 시스템을 인터넷과 완전히 단절시키는 이 방식은 외부 해킹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수많은 글로벌 사이버 위협 속에서도 국내 금융 망을 안정적으로 지켜낸 든든한 방어벽 역할을 수행했다.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공지능(AI) 기술이 산업 전반의 표준이 된 현재, 이러한 물리적 고립은 금융 혁신을 저해하는 장벽이 되었다. 특히 생성형 AI와 혁신적인 SaaS(Software as a Service) 솔루션은 대부분 클라우드 환경을 전제로 제공되는데, 국내 금융사들은 규제로 인해 이러한 글로벌 기술 트렌드에서 소외되어 왔다. 이는 단순한 업무 불편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다.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2024년 8월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며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고, 그 후속 조치로 2026년 1월 20일,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이 마련되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회사가 내부 업무망에서 SaaS를 활용할 경우, 일정한 보안 규율을 준수한다는 전제 아래 망분리 규제 예외를 상시 허용한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시적으로 가능했던 절차가 이제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사진)가 향후 2년간 카카오를 더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카카오 이사회는 11일 정 대표의 재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업계에서는 정 대표가 거버넌스 재편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만큼 주주총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선임은 다음달 말 정기 주총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2024년 3월 취임한 정 대표는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 등 카카오의 대내외 위기 속에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취임 직후 132개에 달하던 계열사 수를 94개로 30% 줄였다. 지난해 2~3분기 카카오 영업이익률은 약 4년 만에 10% 수준을 회복했다.고은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