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곽상도·윤미향 판결에 "새로운 검찰이 제대로 밝혀내야"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곽 전 의원, 윤 의원 사건 판결이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그 두 사건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서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겠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 안하실거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 안한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은 최근 아들이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데 대한 1심 재판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 재판에서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 장관은 "반드시 공권력 동원해서 정의로운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법사위에서 "검찰이 '제 식구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 사건의 영장 청구와 기소는 지난 정부에서 구성된 팀이 한 것"이라며 "검찰이 지금부터는 어떤 방식으로든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보강 수사를 하고 항소심에서 최대한 바로잡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