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백현동 이어 이번엔 정자동…성남 '호텔개발 특혜 의혹'은(종합)

한 시민단체 "용도·사업계획 변경에 시가 편의 제공 의혹" 고발
동일 업체 추정 사업자가 제안·개발…의혹 핵심 인물은 정진상 측근
검찰, 조만간 강제수사 착수 전망…시·업체 "적법 절차에 따라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성남시 대장동,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에 이어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2015년 베지츠종합개발이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며 당시 시장이었던 이 대표를 직권남용·배임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당초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에 배당됐지만, 중앙지검은 업무 효율성, 기존 사건과 관련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로 넘겼다.

◇ 동일 업체 추정 사업자가 제안하고 개발까지…시 "적법 절차에 따라 추진"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사건은 2015년 베지츠종합개발이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의혹이 제기된 정자동 호텔 부지는 분당·판교신도시, 판교테크노밸리, 경부고속도로 등과 인접한 요지이다.

성남시는 애초 한 부지로 돼 있는 유원지 용도의 시유지 4개 필지 16만2천489㎡ 중 중심부 1개 필지 8만㎡가 2006년 고용노동부에 잡월드 부지로 매각되면서 주변부의 3개 필지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2013~2014년 부동산 컨설팅업체 피엠지플랜에 시 소유 유휴부지 개발·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맡겼고, 이 업체는 호텔 등 숙박시설 유치가 필요하다고 시에 제안했다.

2014년 부동산 개발업체인 베지츠종합개발이 성남시에 호텔을 짓겠다고 제안했고, 시는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형태로 베지츠 측에 사업권을 줬다고 한다.

이에 시는 정자동 4 일원 시유지 1만8천여㎡를 30년간 유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장기 체류형 숙박시설을 유치하기로 하고 2015년 1월 베지츠종합개발과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런데 피엠지플랜과 베지츠종합개발의 주소지가 같고 등기 임원도 상당수 겹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베지츠종합개발 측은 "(이 호텔 개발사업은) 성남시와 베지츠가 상호 협약(MOU)을 체결하고 각자의 의무이행 완료 후 수의계약 요건이 충족되면 본건 대부계약을 체결하기로 협약한 후 진행됐다"며 "이에 시와 베지츠는 협력해 해당 토지에 대한 우선협의권을 보유한 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사업 부지를) 복합개발 용도로 전환했고, 글로벌 호텔 브랜드를 유치한 민관협력 사업"이라고 밝혔다.

피엠지플랜과 베지츠종합개발의 주소지가 같고 등기 임원도 상당수 겹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들은 각 사업 목적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주도 각 법인의 특성에 부합하게 구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MOU를 추진한 시 관련 부서 관계자는 "당시 정자동 유휴 시유지 활용방안에 대해 사전 검토를 했는데 연구용역 업체가 제안한 대로 호텔 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후 실무부서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됐다"고 말했다.

◇ '자연녹지'→'일반상업지' 용도변경…객실 수 늘린 과정도 의혹
시와 베지츠가 계약을 맺은 후 2015년 9월 '자연녹지지역'이던 사업 부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됐다.

2016년 12월엔 사업계획이 변경돼 가족호텔 객실이 400여실에서 172실로 줄고 관광호텔 객실은 432실 추가됐다.

이에 따라 건축 연면적이 4만1천여㎡에서 8만여㎡로 늘어났는데 이 과정 역시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베지츠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한 성남시 조례에 따라 준공 후 매년 호텔부지의 공시가격 1천분의 15 비율의 임대료를 내도록 시와 계약했다.

통상 국유재산 대부료는 1천분의 50 이상을 내야 하는 데 반해 파격적인 조건인 셈이다.

당시 성남시는 이 호텔 건립으로 1천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매년 1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베지츠가 개발 추진한 이 호텔은 지난해 10월 말 준공됐지만,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는 않은 상태다.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시민단체의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자동 호텔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베지츠의 연구용역 담당 업체 대표이사인 황모 씨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측근으로, 차병원의 성남FC 후원금 납부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지난해 11월 황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한 성남지청은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