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 사업자 진입장벽 완화 등을 포함한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주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규제 산업이면서 수익성도 낮은 통신시장에 뛰어들 사업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KT와 LG유플러스로부터 회수한 28기가헤르츠(㎓) 5세대(5G) 통신 주파수 대역의 800메가헤르츠(㎒)를 신규 사업자에게 싼값에 공급하기로 했다. 사람들이 몰리는 일부 지역에만 28㎓를 위한 기지국을 설치하고, 나머지 지역에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기존 망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했다. 주파수 할당 가격을 낮추고 망 구축을 돕기 위한 특례 마련, 단말 조달·유통 지원, 정책자금 융자 등 주파수 할당부터 서비스 운영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전국망 구축을 위해선 통상 수조원대의 자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핫스폿’ 형태로 28㎓ 기지국을 세우고 나머지 지역에선 통신 3사의 망을 빌려 쓸 경우 3000억원 정도면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유통, 플랫폼, 금융 등의 대기업이 진입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후보로 거론된 기업 대다수는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 시작에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데다 기존 통신사로부터 가입자를 빼앗아 오기 위해서는 적잖은 마케팅비를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입김이 센 규제 산업이란 점도 부담이다. 한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면서 한번 시작하면 쉽게 접을 수도 없어 정책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월 40~100GB를 제공하는 5G 요금제가 상반기에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기간 선택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 출시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