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케어·롯데헬스케어 기술분쟁…조정 신청 성립될까

알고케어 "기술침해" 신고…롯데헬스케어 "보편적 기술, 이전부터 존재" 반박
중기부, 이르면 금주 기술분쟁 조정부 구성…공정위·특허청도 조사
조정 불성립 시 2~3년 걸리는 소송 진행…"증거 확보 싸움 될 것"

헬스케어(건강관리) 스타트업 알고케어가 대기업인 롯데그룹 계열사 롯데헬스케어의 기술 도용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에 기술분쟁조정을 신청해 결과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어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중소기업계와 스타트업 업계의 관심이 크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알고케어가 지난주 중기부에 기술분쟁조정을 신청해 이르면 이번주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 3~5명으로 조정부가 구성될 예정이다.

기술분쟁조정은 중기부에 신청하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 기술분쟁 양 당사자 간의 원만한 타협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돕는 제도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통상 2~3년 걸리는 분쟁 해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알고케어는 롯데헬스케어가 자사의 영양제 디스펜서(정량 공급기) 관련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롯데헬스케어가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3에서 선보인 상품이 카트리지 구조·원리 등에서 자사 제품과 비슷하다는 주장이다.

알고케어는 2021년 9월 개발 중이던 카트리지 방식의 영양제 디스펜서 제품에 대해 롯데헬스케어와 업무 협의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사업 전략 정보를 획득해 도용했다는 것이다.

반면 롯데헬스케어는 영양제 디스펜서가 해외에서는 일반적인 개념의 제품이며 신사업 검토 시점부터 이미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 알고케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알고케어보다 1년 앞서 CES에 참가한 이스라엘 기업 뉴트리코가 디스펜서를 사용해 개인 맞춤형으로 비타민 등 알약형 보충제를 제공하는 사업모델을 선보였다는 게 롯데헬스케어의 주장이다.

또 알고케어 측과 만나기 이전부터 해외 디스펜서를 조사하고 있었다고 롯데헬스케어는 덧붙였다.

기술분쟁조정부는 양측 주장을 바탕으로 자료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정안을 제시하게 된다.

롯데헬스케어 관계자는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열려 있는 자세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정 성립 여부는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이 나오느냐에 달렸다.

기술침해 인정 여부, 피해 보상 금액 등이 핵심이다.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그간 롯데헬스케어 이야기만 들었는데 롯데지주 입장을 못들어봐서 롯데지주랑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롯데헬스케어는 롯데그룹이 헬스케어 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해 설립한 회사로 2021년 9월 당시 알고케어와 업무 협의를 한 파트너는 롯데지주였다.

양측 입장이 워낙 팽팽해 조정 성립 여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조정이 불성립하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

기술침해 소송에선 증거의 대부분이 침해 의혹을 받는 기업 쪽에 있는 경우가 많아 소송을 건 스타트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승소하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자금과 전문 인력에서도 밀려 2~3년 걸리는 소송 기간에 폐업하는 스타트업도 적지 않다.

중기부 관계자는 "알고케어의 조정 신청 이후 롯데헬스케어에 자료와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 신속히 사실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중기부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특허청 등도 전방위 조사를 벌인다.

공정위는 지난달 알고케어가 기술유용 혐의로 신고하자 이달 초 롯데지주, 롯데헬스케어, 캐논코리아 등 3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중기부도 이달 1일 알고케어가 행정조사를 신청해 조사를 진행하다가 조정 신청 이후 잠시 보류한 상태다.

특허청도 알고케어의 신고가 접수되는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침해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알고케어는 경찰에 형사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술 탈취 피해 중소기업에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경청의 법률지원단장인 박희경 변호사는 "피해 기업이 기술침해를 입증할 자료가 많이 확보돼 있어야 그나마 조정이 성립될 수 있는데 통상 증거가 가해기업에 있어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최대한 조정에 힘쓰되, 실패하면 소송 밖에 방법이 없다.

공정위·특허청 등의 전문 조사 인력이 양측의 내부 이메일에 대한 포렌식을 하는 방법 등으로 소송에 대비해 최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 줘야 한다"며 "결국에는 증거 확보 싸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