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크라켄·BUSD 사태 주시…"국제 규제 트렌드 동참"

금융감독원이 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 충격을 미친 크라켄(Kraken), 바이낸스달러(BUSD) 사태를 주시하고 있으며, 국제적 규제 트렌드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6일 IT조선 보도에 따르면 김부곤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장은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크라켄 사태와 바이낸스달러 사태는 미등록 증권에 대한 이슈로, 소송 결과에 따라 파생되는 영향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크라켄이 운영하고 있는 스테이킹 서비스가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며 3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뉴욕금융감독청(NYDFS)는 팍소스(Paxos)가 발행하는 바이낸스달러(BUSD)가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며 발행 중단을 명령했다.

김 국장은 "현재 미국 규제는 '서슬이 퍼렇다'라는 표현으로 말할 수 있다. FTX 사태로 연방 차원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자율규제에서 엄격 규제, 직관 규제 측면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세계적 트렌드를 동참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초국경성으로 인해 각국 규제 감독기구들이 협업에 동참하고 있다. 금감원도 국제적 규제 체계를 팔로우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규제 방향은 토큰증권, 비증권형 투트랙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가상자산은 증권형인 토큰증권(ST), 비증권형을 구분해 투트랙 규제로 방향을 잡았다. 금융위도 토큰증권에 대해서 투자자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율 체계를 도입하고, 국제 기준 상황을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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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