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민주, 文정부 땐 위헌 소지 있다며 노란봉투법 접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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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만능주의로 갈등 촉발
결국 노조 없는 약자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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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16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노란봉투법은 약자 보호를 위한 상생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민주당과 노동계가 입법 추진 배경으로 근로자 보호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집중 비판했다. 이 장관은 “고용부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와 관련한 151건을 분석해 보니 주로 특정 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9개 대기업 노조에서 발생한 폭력, 직장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되고 가압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노동자를 위한 법으로 볼 수 없고 결국 피해는 노조 없는 약자에게 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 장관은 민주당의 입법 추진 타이밍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 때 국정과제로 설정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뤘지만,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위헌 소지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 문제로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그런 법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집권당일 때도 입법하지 못하더니 정부가 바뀌자 입법을 몰아붙이는 데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라는 분석이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가정적 상황을 전제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일단 최선을 다해 이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께 알리겠다”고 이 장관은 답했다.
백승현/김소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