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적자, 노인 탓 아냐…정부가 재정 지원해야"

대한노인회 토론회…'출퇴근 시간대만 요금 징수' 의견
오세훈 "여러 기준 있을 수 있어…논의의 장 마련 기대"

지하철 무임수송 제도 개편을 두고 16일 토론회에서 노인단체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 답이 될 수 없다며 해결책으로 정부의 도시철도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출퇴근 시간대에만 요금을 징수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대한노인회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표를 맡은 황진수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장은 노인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는 방안이나 소득별로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것은 반발이 거셀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인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린다면 당장 60대 초반이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소득 노인에게만 요금을 내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초연금도 소득인정액 상위 30%를 제외하는 상황에서 부자 노인의 역린을 건드리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소장은 혼잡 시간대인 오전 7∼10시 사이에 승차하는 노인에게 요금을 받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서구에서도 하는 제도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노인 때문에 적자가 난다는 말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출퇴근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빈자리가 많은데 그 자리에 노인 등이 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인들이 지하철을 타면서 많이 걸으니 건강해지고 국가도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우리 세대가 희생해 우리나라를 세계 10위권의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는데 주던 것마저 박탈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도 "먹던 밥그릇을 빼앗는 격인데 어느 노인이 좋아하겠느냐"면서 "만 65세부터 무임승차하는 것은 꽤 오래된 관행인데 하루아침에 여론화해 바꾸는 것은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 회장은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도 똑같이 지원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노인이 후대에 짐이 되지 않게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 나윤범 기획조정실장은 "친구가 '미분양 아파트는 그냥 들어가 살면 되냐, 비행기가 비어 있으면 그냥 타면 되냐'고 물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며 '빈자리에 노인이 탄다'는 김 회장의 주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공사는 노인 연령 상향 등을 주장한 바 없다"며 "지하철 운영도 국가사무이니 정부가 보존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축사에서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무임수송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지적"이라며 "지금 세대가 책임을 미루면 미래세대에 견딜 수 없는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할 때"라며 "단편적으로 접근할 문제도 아니고, 또 서울시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대안을 고민을 해봤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오 시장은 축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령별로, 탑승시간대별로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시가 무슨 원안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해서 활발한 사회적 논의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선 "정부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이 너무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많은 분이 고통을 호소하는 사정을 고려해 지방정부가 인상 시기를 조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의 말이 있어 그 의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