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겨냥 '핵심기술 타격대' 구성…"반도체 조기경보 구축"

법무차관, 채텀하우스 연설…"핵심부문 민간자본 추적방안도 검토"

미국 정부가 중국의 첨단기술 탈취를 겨냥해 별도의 대응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리사 모나코 법무부 차관은 16일(현지시간)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 연설에서 미국의 기술을 적국과 안보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혁신기술 타격대' 구상을 밝혔다.

모나코 차관은 "신규 조직에는 법무부와 상무부가 공동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미국의 핵심 기술을 빨아들이려는 적대국의 시도를 차단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불법 행위자들을 겨냥하기 위해 정보와 자료 분석을 활용할 것"이라며 "공공 및 민간과 파트너십을 통해 공급망을 강화하고 반도체 등 핵심 자산에 대한 조기 경보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뿐 아니라 경제적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방어막을 높여 왔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 법무부 차원에서 중국의 스파이 및 지적 재산 절도 대응을 위한 구상을 발표하고, 중국계 대학교수들과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에 대해 대대적 수사를 이어간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인종주의 비판 여론을 감안해 일부 방향을 수정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미국의 핵심 기술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경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상무부는 지난해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기술 및 장비 이전을 제한하는 새로운 수출 통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모나코 차관은 이날 연설에서 특히 중국 정부와 민간 기업의 유착 관계를 지목하며 경제 안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민군 혼합' 독트린은 군사 지원을 받는 중국 기업의 모든 성과는 국가와 공유한다는 의미"라며 "만약 중국 기업이 당신의 정보를 수집했다면, 중국 정부가 여기에 접근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의 적들이 민감한 기술을 발전시키고 군사 안보 분야에서 가속하기 위해 민간 투자를 이용하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적국에 안보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핵심 부문에서 민간 자본의 흐름을 추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미 의회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난해 중국을 비롯한 적대국의 미국 기업 혹은 개인에 대한 투자를 감독하기 위한 행정 명령 발동을 초당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