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빅테크 혁신은 인정…신종 리스크는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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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
금감원·금융연구원·핀테크협회 공동 주최
금감원·금융연구원·핀테크협회 공동 주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17일 "빅테크가 불러온 금융산업의 혁신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특성으로 인한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감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핀테크산업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빅테크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 원장의 축사에 이어 업계·학계 전문가의 주제발표,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 원장은 빅테크 금융사의 영업 확대로 금융서비스의 편의성이 증대되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도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빅데이터의 활용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등 공익적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봤다. 이 원장은 "이러한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은 전통 금융회사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도 빅테크가 가진 특성이 야기할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우선 비대면 거래 확대로 금융시장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빅테크그룹 내 비(非)금융사인 정보기술(IT)업체와 금융회사 간 높은 연계성으로 인해 최악의 경우 IT사의 운영리스크가 금융사로 전이될 위험이 있다는 점 등도 짚었다.
이에 이 원장은 "빅테크가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해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금융산업 혁신이 촉진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최근 IMF(국제통화기금), BIS(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기구의 빅테크에 대한 규제체계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번 세미나가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성과'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빅테크에 대한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빅테크의 정의 등 규제 대상 설정이 명확해야 하고, 전통적 금융규제와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새로운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빅테크 금융그룹의 금융시스템 내 중요도와 시스템 리스크 요인'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선 주요 빅테크 금융그룹을 금융복합그룹으로 지정해 건전성·유동성 규제를 강화하고,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발표한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실장은 '빅테크 금융그룹 규제에 관한 논의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빅테크의 영업행위 가이드라인 제공,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규정 보완 등을 통한 제3자 리스크 관리 등 행위중심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적용 등 그룹 단위의 기관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들을 참고해 빅테크의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분석하는 한편, 향후 감독제도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감원·한국금융연구원·한국핀테크산업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빅테크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 원장의 축사에 이어 업계·학계 전문가의 주제발표,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 원장은 빅테크 금융사의 영업 확대로 금융서비스의 편의성이 증대되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도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빅데이터의 활용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등 공익적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봤다. 이 원장은 "이러한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은 전통 금융회사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도 빅테크가 가진 특성이 야기할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우선 비대면 거래 확대로 금융시장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빅테크그룹 내 비(非)금융사인 정보기술(IT)업체와 금융회사 간 높은 연계성으로 인해 최악의 경우 IT사의 운영리스크가 금융사로 전이될 위험이 있다는 점 등도 짚었다.
이에 이 원장은 "빅테크가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해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금융산업 혁신이 촉진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최근 IMF(국제통화기금), BIS(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기구의 빅테크에 대한 규제체계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번 세미나가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성과'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빅테크에 대한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빅테크의 정의 등 규제 대상 설정이 명확해야 하고, 전통적 금융규제와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새로운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빅테크 금융그룹의 금융시스템 내 중요도와 시스템 리스크 요인'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선 주요 빅테크 금융그룹을 금융복합그룹으로 지정해 건전성·유동성 규제를 강화하고,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발표한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실장은 '빅테크 금융그룹 규제에 관한 논의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빅테크의 영업행위 가이드라인 제공,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규정 보완 등을 통한 제3자 리스크 관리 등 행위중심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적용 등 그룹 단위의 기관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들을 참고해 빅테크의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분석하는 한편, 향후 감독제도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