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엔 회계 투명성 전제돼야"…尹, 노동장관에 종합보고 지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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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일부 노조의 회계장부 공개 거부 상황을 보고받고 이처럼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조회계 투명성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 보고를 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말부터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회계 투명성 강화를 앞세워왔다. 노조회계 공시시스템 구축도 제시했다.
하지만 상당수 노조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재차 개혁 의지를 강조하고 나선 모습이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1∼15일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총 327곳에 회계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120곳(36.7%)만이 자료를 제출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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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전세 사기, 서민·청년 대상 악덕범죄…철저히 단속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속출하는 '전세 사기'와 관련해 정부 당국의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주택·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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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적' 6년만에 부활…北, 核 12기 만들 플루토늄 보유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2022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6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북한이 지난해 15차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 군사도발을 하는 등 엄중한 안보 현실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백서에는 북한이 핵물질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 보유량을 20㎏ 이상 늘려 핵탄두 보유 능력을 크게 강화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9·19 합의 반복 위반 반영”16일 국방부가 발간한 국방백서는 정부의 국방 정책과 안보 현안을 국내외에 알리는 공식 보고서다. 2년 주기로 발간된다. 국방부는 백서에서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다”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 적”이라고 기술했다.북한에 대해 ‘적’이란 표현을 쓴 것은 2016년 백서의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 표현 이후 6년 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대남 전략,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사례, 지속적인 핵전력 고도화, 군사적 위협과 도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반복해서 위반한 점도 백서의 표현 수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백서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북한의 9·19 합의 위반 주요 사례는 총 17건이다. 이 중 15건이 작년 10월 이후 발생했다. 백서는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무인기 침범 등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국방부는 이 같은 안보 현실에 직전 백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기술한 표현도 ‘김정은’으로 썼다. 국방부는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지칭한 부분이나 현재 안보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핵탄두 12기 이상 생산 가능북한이 플루토늄 등 핵물질 보유량을 늘렸다고 명시한 것도 이번 백서의 특징이다. 백서는 “(북한이) 최근까지 핵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 70여㎏,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통해 고농축 우라늄(HEU)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2020 국방백서’까지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이 ‘50여㎏’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엔 20㎏ 늘어난 것으로 재평가됐다.이는 북한이 2021년 7월 영변 핵시설에서 무기용 플루토늄을 생산한 것을 국제사회가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현 기술력으로 핵탄두 1기에 플루토늄 6㎏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적게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했다. 단순 산술 계산을 하면 12기 이상 핵탄두 생산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백서는 또 북한이 “1980년대부터 영변 등 핵시설 가동을 통해 핵물질을 생산해 왔다”고 적었다. 기존에 썼던 ‘영변 핵시설’에 붙인 ‘등’은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광산을 비롯한 핵 추출·재처리 등 일련의 시설을 의미한다.북한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도 꾸준히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ㅅ·5ㅅ형, 고중량 탄두 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하고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군 관계자는 고중량 탄두형에 대해 “우리의 것(현무5 등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상쇄시키려고 개발 중인 것”이라고 설명했다.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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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월 말~5월 초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방안을 양국 정부가 논의하고 있다.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윤 대통령의 방문과 국빈 만찬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방문 시점을 4월 하순께로 예상하면서 “구체적인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보도했다.외교 사정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도 “양국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위한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 내용에 대한 언론 공지문을 통해 “미국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한 것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지막이다. 한·미 양국은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인 점을 고려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빈 방문은 미국 정부의 4단계 의전 중 최고 수준의 예우다. 의장대 사열, 공식 환영식, 예포 발사, 의회 연설, 국빈 만찬 등의 행사로 진행된다. 국빈 방문이 최종 성사되면 윤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연설할 가능성도 있다.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릴 정상회담에선 한·미동맹 강화 방안이 우선 논의될 전망이다.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경제·기술을 아우르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하기로 했고, 같은 해 11월 정상회담에선 올해 미국에서 다시 만나 한·미동맹 발전 방향에 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로 합의했다.경제안보 관련 현안들도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정부로부터 세금 또는 보조금 지원을 받을 경우 중국의 반도체 설비 투자를 10년간 금지하는 반도체지원법 등이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등 국내 첨단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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