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사무직 사측과 따로 협상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금호타이어가 “사무직과 생산직 노조의 교섭권 분리는 불합리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회사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금호타이어의 사무직 노조는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생산직 노조와 별도로 회사와 교섭할 수 있게 됐다.
2021년 4월 설립된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는 지난해 8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를 상대로 “생산직 노조와 따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청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직과 생산직의 업무 공간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 등을 들어 교섭권 분리를 인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현행법상 한 회사 안에 여러 노조가 있으면 교섭권은 한 노조만 갖는다. 다만 근로조건이 현격히 다른 예외적인 경우에는 복수 교섭권을 인정한 사례가 드물게 있다. 중견·대기업 단위 분쟁에서 법원이 사무직 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MZ세대와 사무직 노조가 연대해 결성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에서도 교섭권을 인정받은 첫 민간 기업이 나오게 됐다.
곽용희/이광식/김우섭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