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형정원)이 오는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 예그리나홀에서 ‘디지털 시대: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리걸테크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한 국제포럼을 연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형정원 국제포럼은 형사·법무 분야 최신 이슈를 선정,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한데 모아 실효적·체계적 정책 수립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는 리걸테크가 논의 주제로 뽑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전 세계 리걸테크 기업 수는 9000여개에 이르고 누적 투자 규모가 157억달러에 이르는 등 관련 산업 성장세가 가파르지만, 국내 기업은 50곳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사건 처리에 AI 기술을 도입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를 도입하는 등 형사 절차 전 과정의 ‘완전 전자화’를 추지하고 있다.정웅석 형정원장이 개회사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6기)가 축사를 맡았다. 기조 세션에선 백상엽 김앤장법률사무소 인공지능(AI)&정보기술(IT) 시스템센터 대표가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 형사·법무 분야에서의 응용 방향성’을 주제로 발표한다.‘AI 리걸테크 글로벌 대응 동향’을 다루는 1세션은 윤해성 형정원 AI·미래정책연구실장이 이끈다. 얀 헨릭 클레멘트 프라이부르크 알버트 루드비히 종합대학교 교수, 요제프 루티히 마인츠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대학교 교수 등 독일 학계 인사들과 노명훈 미국 살베 레지나 대학교 교수가 차례대로 발표에 나선다.2세션은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리걸테크 혁신
사람의 자리를 인공지능(AI)과 드론이 채운다. 드론의 눈을 빌린 AI는 선박 교통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항만 혼잡 지점을 예측하고 선박 경로 계획에 적용한다. 싱가포르가 4단계에 걸쳐 2040년까지 완공할 ‘투아스(Tuas) 차세대 항만 프로젝트’의 미래다.지난 4일 지역 경제인 20여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싱가포르와 베트남 호찌민 등을 둘러본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격세지감을 온몸으로 느꼈던 출장이었다”며 “이미 환적물량 세계 1위 규모를 자랑하는 싱가포르는 AI라는 신기술을 활용해 더 큰 미래를 그리고 있다는 사실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싱가포르항은 연간 3700만TEU의 환적 물동량 규모를 자랑한다. 세계 2위 환적항인 부산항(1200만TEU)보다 세 배 이상 큰 규모다. 투아스항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총 26㎞ 길이의 항만에 66개 선석이 들어선다. 연간 6500만TEU 규모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항만이 새롭게 탄생하는 셈이다. 양 회장은 “아직은 항만 자동화가 사람이 처리하는 것보다는 늦은 수준”이라면서도 “이미 압도적인 규모의 항만 인프라에 100년 뒤의 미래를 반영한 공격적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은산해운항공을 중심으로 그룹 전체 매출액 5000억원 규모의 회사를 일군 그는 부산항 역시 싱가포르항 못지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물류가 오가기 시작하면 사람과 자본도 집중된다. 싱가포르처럼 물류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집중적인 투자는 결국 다른 산업을 자극하며 지역 경제를 살리게 될 것”이라는 게 지역 경제계 수장의 시각이다.양 회장의
“디지털 전환(DX)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공지능 전환(AX)으로 넘어가는 것은 기업 입장에선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정석찬 동의대 인공지능그랜드ICT연구센터장(사진)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X 도입을 위한 인프라, 즉 데이터 수집과 같은 DX 인프라 지원 계획까지 포함하는 AX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직 부산 산업계는 인공지능 적용의 밑바탕인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정 센터장은 신발 플랫폼 크리스틴컴퍼니를 사례로 들었다. AI(인공지능)가 디자이너의 주문에 맞는 맞춤형 신발 부속품 공장을 연결한다. “플랫폼 속의 신발 부품 제조공장은 DX는커녕, 음식점의 포스기를 들이는 정도의 디지털화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정 센터장의 설명이다.정 센터장은 “신발 제조업 전반에 데이터 연동 장비를 들이고 이를 해석하고 활용할 직원을 고용하는 환경부터 만들어져야 한다”라며 “개별 플랫폼이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보는 대신 지역 신발산업의 AX 기회로 보고 정책을 만드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이 AX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과 초기 DX 도입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동의대 인공지능그랜드ICT센터(이하 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방송 혁신 인재 양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2020년부터 2027년까지 177억5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관련 인재를 양성한다.이미 AI 기반의 거대한 산학협력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센터는 올해 기준 14개의 산학 공동연구를 수행 중이다. 금속공학, 한의학, 경영학 등 다양한 전공 소속 교수가 기업과 연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