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中企·소상공인 고금리로 고통…대출금리 인하해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촉구…중기 85.7% "높은 대출금리가 최대 애로"

중소기업 단체들이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권이 대출금리 인하 등으로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행률이 저조한 저금리 대환대출 한도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금융 정책 마련도 주문했다.

실제로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은 높은 대출금리가 경영상 최대 애로라고 답했다.

◇ "은행 IMF때 공적자금으로 위기 극복…이번엔 고통 분담해야"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중소·소상공인은 높아진 대출이자 부담 등에 따른 경영상의 고통을 받고 있다"며 금융권의 고통 분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중소기업 대출은 2019년 말 716조원에서 2022년 말 953조원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은 2019년 말 685조원에서 2022년 3분기 말 1천14조원까지 늘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자금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 비용까지 급증해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금융권은 사상 최대 이익 달성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지난해 5대 은행이 지급한 성과급 총액은 전년 대비 35%나 증가한 1조3천823억원으로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에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실현이 필요하다며 ▲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금리 인하 ▲ 금리부담 완화 제도 실효성 제고 ▲ 상생 금융 정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금융권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금리를 즉시 인하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의견을 수렴해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 격차)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금융권이 성실히 이행하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 은행들이 대규모 공적자금으로 위기를 극복한 만큼 지금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힘들 때 금융권이 먼저 대출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하는 등 상생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은행도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국처럼 기업 직접 투자를 허용해 은행도 살고 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높은 대출금리로 애로…별다른 대응 방안 없어"
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15~17일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고금리 관련 중소기업 금융애로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 금융기관 대출 시 겪었던 애로 사항(복수 응답)에 대해 높은 대출금리라는 응답이 85.7%로 압도적인 1위였고 이어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20.7%), 대출한도 부족(12.7%), 대출금 일부 상환 요구(7.0%) 등의 순이었다.

현재 평균 대출금리는 5.65%로 지난해 1월(2.93%) 대비 2.72%포인트 올라 상승 폭이 기준금리 인상 폭 2.25%포인트(1.25%→3.50%)보다 컸다.

그러나 대출금리 상승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별다른 대응 방안이 없다는 응답이 59.0%였고, 일부 대응하고 있으나 불충분하다는 응답도 31.3%였다.

은행의 이자수익 기반 사상 최대 영업이익 성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79.3%에 달했다.

부정적인 이유로는 과도한 예대마진 수익을 꼽은 응답자가 62.2%를 차지했고 이어 과도한 퇴직금 및 성과금 지급(22.7%)이 꼽혔다.

고금리 부담 완화 및 금융권 상생 금융 문화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복수 응답)으로는 은행의 기준금리 이상 대출금리 인상 자제(73.7%)가 가장 많이 꼽혔다.

그다음으로 이차보전 지원사업 등 금리부담 완화 정책 확대(45.7%), 저금리 대환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등 실효성 제고(35.7%) 등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