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애그리테크’가 노동집약업종인 농업에도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를 부르고 있다. 한국이 맺은 첫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 20주년’을 맞아 한경이 둘러본 7개 선진국의 농업혁명은 그 속도와 내용이 상상초월이라 두려울 정도다. 데이터 혁신,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드론 덕분에 여의도 50배 크기의 호주 목장 직원은 4명에 불과했다. 흙과 햇볕 없이 유기화합물만으로 채소를 키우는 프랑스 도심 공장의 생산성은 일반 농장의 200배를 웃돌았다. 무인 트랙터가 농지를 갈고, 자율주행 장갑차가 소 떼를 몰고, 로봇이 비료를 주는 일도 눈앞의 현실이 됐다.

눈부신 ‘푸드테크’ 발전으로 식량안보 전쟁 양상도 급변 중이다. 호주에선 메탄가스 배출을 80% 줄인 저탄소 소고기, 네덜란드에선 온실가스를 97% 줄인 친환경 우유가 돌풍이다.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는 2030년까지 세계 농업지역의 80%에 기술 인프라 혁신이 일어나 5000억달러(약 600조원)의 거대한 부가가치가 추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럴 경우 농업은 세계 GDP(국내총생산) 비중이 7%에서 9%로 높아지며 미래산업으로 대우받을 전망이다.

거센 ‘애그리테크 열풍’은 답답한 국내 농업 상황과 극적으로 대비된다. 한국은 농업혁명에 역행 중인 삼류 정치에 치여 질식 직전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남는 쌀의 정부 수매를 강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날치기 의결을 모색 중인 게 대표적이다. 법안 통과 시 쌀 시장만 왜곡되는 게 아니다. 쌀 매입 및 보관에 해마다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면 농업 선진화에 긴요한 필수 예산 확보는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

지금도 과잉 생산되는 쌀농사를 더욱 부추기고 혁신을 가로막는 ‘악법 밀어붙이기’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오죽하면 농민단체와 농업연구소까지 앞장서서 반대하겠나. 표 나오는 법에만 집착하는 국회는 미래 농업의 첫걸음으로 평가받는 스마트팜 도입을 위한 농지법 개정 등은 모르쇠다. 시대착오적인 경자유전 원칙에 빠진 입법부가 있는 한 농업 투자에 관심 많은 민간자본도 입지나 참여 요건 미비 탓에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 보조금에 의존하는 소규모 ‘농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농업의 미래를 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