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설노조 불법에 개교·입주지연 방치하면 국가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아직도 건설현장서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나 채용 강요,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 지연 등 그 피해는 국민에 전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설현장에서 노조가 사업자에 월례비 등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공사방해 등을 저지르는 관행에 대해서 과감한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폭력과 불법을 보고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해 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난 경우엔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조가 노조 회계장부 제출에 소극적인 것에 대해선 “지난 5년간 국민 혈세가 투입된 15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노조는 회계장부를 제출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노조 회비에 상당 금액을 세액공제해 사실상 노조 운영자금을 국민 세금으로 재정지원하고 있다”며 “회계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재정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