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또 겨냥한 정부…방문규 "세금 부정사용 뿌리 뽑아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1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자체감사 결과를 4월말까지 내놓겠다"며 "내년도 예산편성 시 결과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방 실장은 "각 부처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자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불법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조리를 뿌리 뽑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비영리 민간단체는 노동조합 등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등 고용·노동 분야 17개 사업을 통해 노조 등 1244개 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2342억원의 적절성을 감사하고 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의 회계투명성 문제를 거론한 데 이어 국무조정실장이 감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

감사 결과는 다음달 중 총리실이 취합하기로 했다. 방 실장은 "예산 일정을 감안해 3월 중순까지 중간 점검 결과를 총리실로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앞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2년도 국가청렴도 조사 결과도 언급됐다. 한국은 180개국 중 31위로 전년도 32위에서 한계단 순위가 올랐다. 방 실장은 "반부패정책의 효과가 축적된 결과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지만, 국제사회 위상을 생각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공직사회가 국민들의 높아진 도덕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별로 비위 감시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관행적 비위에 대해 눈감아 주고 있는지는 않은지 맡은 업무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다만 과도한 감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방 실장은 "선의의 업무추진 결과가 감사·징계 등으로 이어져 공직사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직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를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