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점진적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동시 추진해야"

조지워싱턴대 강연…"완전비핵화 전제로 한 협상 비현실적"
"北붕괴론은 오판"…韓 자체 핵무장엔 "위험하고 어리석어"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미국이 처음부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과 단계적 비핵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이 전 총리는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조지워싱턴대 강연에서 "협상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북한 비핵화 문제를 '상호 위협 감소' 및 북미 관계 개선과 나란히 올려놓고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완벽주의적 접근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또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추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현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이전 트럼프 행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과 협상 시작부터 달성하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이 전 총리는 북한이 최강대국 미국과 오랜 기간 대치하면서 강한 피해의식과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북한의 핵 개발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이를 무시하면서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성공하는 것 또한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북한은 외부의 압박이 가해지면 내부 결속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경제 제재 등으로 북한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북한 붕괴론'은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총리는 북핵 협상 역사를 돌아보면서 "북한을 무시하거나, 경제제재로 압박을 강화하며 북한 붕괴를 기다리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자극하는 등 역효과를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협상에는 '채찍'과 함께 '당근'도 필요하다"며 "뿌리 깊은 상호불신을 극복하고 협상을 성공시키려면 북한과 미국이 점진적, 동시적, 상호적 방식으로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를 향해 가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한다면 북한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을 키우고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관계가 없으면, 영향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북한에도 바로 한국, 미국과 다시 대화하고 미국과 조건 없는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북한은 더 이상 고립과 대결의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에 대해서는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라며 "한미관계를 악화시키고 동아시아의 핵무기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워싱턴과 서울은 평양과의 협상을 위한 장기 로드맵을 준비하고, 국내 정치의 단기적 변화에 방해받지 않는 지속적이며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대북 정책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강연을 시작으로 4월까지 필라델피아, 뉴욕, 휴스턴, 로스앤젤리스, 덴버에서 대학과 한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강연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이 전 총리측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