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물가상승 주범은 정부" 질타 vs 與 "文정권 5년치 청구서"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난방비 소줏값 등 물가 관리 공방
野, 尹정부 '정책 엇박자' 지적…與는 반도체법·재정준칙 도입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2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금리인상 압력에 따른 물가 관리 문제를 놓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야당은 특히 부쩍 불어난 난방비에다 소줏값 인상 등 서민 물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난방비 급등에 공공요금 인상, 가공식품 가격 인상 등 물가 상승 요인이 여전히 많다.

서민들, 직장인들한테는 심리적으로 압박·위축되는 사례들"이라며 "소줏값 6천 원 시대가 열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강준현 의원은 "정부 출범 이후에 물가안정 대책을 7번 발표했다.

실효성이 없으니까 계속 발표하는 것"이라고 따졌다.

지난 15일자 물가 대책에 대해서도 "한시적 공공요금 동결은 고물가 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100만원 긴급 생계비 대출은 조건이 까다롭고 금리가 높아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태호 의원은 추 부총리가 최근 한 포럼에서 한 발언을 인용하며 "물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것은 100% 맞는 말씀인데, 물가상승의 주범은 정부"라고 했다.

'정책 엇박자'도 강하게 질타했다.

유동수 의원은 대기업에 대한 반도체 투자설비 세제지원 확대, 은행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차) 축소 방침 등을 사례로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간)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작년 연말 대기업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10% 확대를 주장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8%로 결정됐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세제지원' 추가 확대 지시 이후 정부가 세액공제를 15%로 확대 추진하는 데 대한 지적으로 풀이된다.

또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해 국감 당시 은행 간 예금금리 경쟁에 따른 대출 증가 문제와 관련해 "시장에 맡겨둬야 한다"고 밝혔지만 최근 윤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는 언급한 이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줄줄이 시중은행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선 상황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대통령 입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냐"(김태년) "대통령이 기침하면 깜짝 놀라 바꾸고 아니면 쳐다만 본다"(서영교) "정부가 소신도 없는 상황"(양경숙) 등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반면 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공공요금을 제때 인상하지 않아 '난방비 폭탄'을 맞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임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운용으로 국가부채가 급등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2020∼2021년 (천연가스의) 국내 도입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을 때 산업용 가스 도매가격은 같은 방향으로 계속 조정했는데, 주택난방용 도시가스는 평행선으로 가다가 대선 끝나자마자 소폭 올렸다"며 "(전 정권에서) 선거를 앞두고 에너지를 포퓰리즘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대출 의원은 "올해 갚아야 할 국고채 빚이 사상 최대 규모다.

문 정권이 5년 동안 쌓은 청구서가 무더기로 날아오고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 대응으로 어쩔 수 없다지만, 방만 재정 영향이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현실로 닥쳐온 것"이라며 재정 준칙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준영 의원은 "이런 상황일수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마중물을 내는 것이 기재부의 역할"이라며 반도체 산업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우리 반도체 사업은 수출의 19%, 전체 투자의 18%, 제조업 설비투자의 55%"라며 "대기업 감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성장동력을 새롭게 만드는 차원에서 뜻을 모아야 한다"며 야당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