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허술"…공익감사 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 임대업·이해충돌 심사를 허술하게 했다며 국회사무처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사무처의 직무유기로 의원 임대업이 무분별하게 허용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고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해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임대업 미신고 방치 ▲ 임대업 신고 무조건적 허용 ▲ 임대업을 하는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상임위 배정 등을 감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19명의 임대업 신고 29건이 모두 심사를 통과해 심사 기능이 유명무실하며, 실거주 목적 아닌 부동산을 보유한 국회의원 46명이 부동산 관련 상임위에 배정되는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실련은 "이 같은 실태가 드러났는데도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내역과 이해충돌 심사 기준을 비공개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거쳐 국회의장이 조치하도록 규정한다.

경실련은 "일차적 권한이 있는 국회의장이 관련 사무를 직접 관장하지 못하는 상태다.

법적 검토 결과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내역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