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8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1월에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2월에는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허위사실 공표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져 유력 대선 후보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 범죄"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 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재판부는 다음달 27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소환 조사에서 "해외에 비상계엄을 알리도록 직접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권영빈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보는 8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은 '지금도 비상계엄이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적법했기에 계엄을 해외에 알리라고 지시한 것일 뿐, 이를 위법하다거나 직권남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직권남용 혐의 관련 2차 종합특검 피의자 조사에 출석해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에게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조사는 순탄치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경찰관이 피의자 신문을 한다는 특검팀 방침에 반발하며 오전 조사가 파행을 빚었다. 점심 식사 후 권 특검보가 배석하는 방식에 합의하면서 오후 1시부터 약 2시간 조사가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해 달라”는 하청 노조 요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여러 개 하청 노조가 원청과 따로따로 교섭하게 해달라며 낸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절반 이상이 기각됐다.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확대해 달라’는 노동계 요구와 ‘수십, 수백 개 하청 노조와 교섭하느라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경영계 우려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8일 한국경제신문이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지난 3월 1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원·하청 교섭을 집계한 결과 431개 원청 사업장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았다. 이 중 원청이 자율로 교섭에 나선 곳은 37곳,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을 기다리는 곳은 123곳이다. 나머지는 하청 노조가 교섭 요구만 해놓고 관망하고 있다.노동위는 원청의 사용자성은 대체로 인정했다. 원청에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달라는 ‘미공고 시정 신청’은 249건 접수됐고 이 중 80건의 판정이 나왔는데, 9곳을 제외하고 모두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라는 판단을 받았다. 교섭단위 분리 사건도 40건이 판정됐는데 ‘원청이 사용자가 아니다’고 판단한 사례는 1건뿐이었다. 결과적으로 120개 원청 중 110개(91.6%)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교섭단위 분리 판정에선 40건 중 교섭 분리가 인정된 사례가 18건이고 22건은 기각됐다. 쪼개기 교섭 우려 줄었지만…'오락가락 사용자성'에 기업 혼란 민간기업 사실상 100% 인정…지자체·공공기관엔 면죄부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