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국책연구기관 등과 정치양극화 해법 모색한다

경인사연·행정연구원·정당학회 27일 국회서 세미나
다당제로의 선거제 개혁·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등 논의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여야 국회의원 등이 머리를 맞대고 정치양극화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정당학회와 공동으로 '정치양극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 발전방안 연구' 세미나를 오는 2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연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연구는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하고자 국민의힘 이명수·최형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김영배, 정의당 이은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이 참여해 기획했다.

행정연구원은 세미나에 앞서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그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해 발표했다.

행정연구원 박준 연구위원이 수행한 '한국의 정치 양극화 현황과 제도적 대안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 국민의 92.6%가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이념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박 연구위원은 세미나에서 거대 양당 중심의 대결구조를 해소하려면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 개혁이 필수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이 아닌 정책이념 기반의 다당제,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등 정당개혁이 필수라는 점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대 정재관 교수는 '정치양극화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 현행 권력구조가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치양극화 문제를 상호 악화시켜 민주주의의 퇴행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할 계획이다.

정 교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필요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선대 지병근 교수는 '선거구 획정제도 개혁'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최소 선거구 할당제 도입, 면적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