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 박종민 법무법인 KCL 대표변호사 조아라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3.02.23 15:08 수정2023.02.23 15:0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속보]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 박종민 법무법인 KCL 대표변호사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택시기사 초과수입 최저임금 계산서 제외' 합헌 [속보] '택시기사 초과수입 최저임금 계산서 제외' 합헌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2 [속보] '주거침입 강제추행 7년 이상 징역' 처벌 조항 위헌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징역 7년 이상으로 처벌하게 한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3일 성폭력처벌법 3조 1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전주지법 ... 3 [속보] 한은 총재 "물가 2% 수렴 확인 전까지 금리인하 시기상조" 한은 총재 "물가 2% 수렴 확인 전까지 금리인하 시기상조"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