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시당 "지역화폐 일상적·보편적 사용할 수 있어야"

지역화폐 축소 비판…시 "예산 줄어 선택과 집중 불가피"

대전시가 올해부터 지역화폐 발행규모와 할인혜택을 축소키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지역화폐 소멸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시당은 "골목경제·서민경제를 지키는 최소한의 보루인 지역화폐는 일상적·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발행규모와 할인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은 민선 7기 행적 지우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취약계층이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경우 7% 추가 할인혜택을 주겠다는 것과 관련해서 "추가 혜택을 위해 조건에 맞는 가맹점을 찾아 헤매게 하는 것은 취약계층 소비를 더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백화점 등만 제외하고 모든 가맹점에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민경제에 당장 필요한 것은 시민에게 소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고, 그 소비력이 골목경제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시는 지역화폐(대전사랑카드) 할인혜택을 명절이나 축제 등 특정 시기에 연간 5∼6회만 부여하고, 민선 7기 때 10%였던 할인율도 3%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경우 5%, 취약계층이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쓸 경우 7%를 추가 할인해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국비 541억원과 시비 1천273억원이었던 지역화폐 운용예산이 올해 국비 80억원과 시비 208억원으로 크게 줄어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소비 여력이 충분한 시민들에게 지역화폐 예산이 집중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실제 대전시 분석 결과 지역화폐 가입자 가운데 월 10만원 이하를 사용하는 시민이 13%, 40만원 이상 쓰는 시민이 52%로 집계됐다.

가맹점도 연 매출 5억원 이하 규모가 전체의 81%를 차지하지만, 지역화폐 사용액 비중은 44%에 불과했다.

한편 대전시는 올해 총 4천150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발행액은 1조8천780억원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