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IPTV협회 "유료방송 규제 완화 혁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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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유료방송 규제 완화 방안은 크게 이행점검의 방법에 대한 개선안과 허가조건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행점검과 관련해서는 점검 주기가 연장되고, 이행실적 누적 점검 등 기존 방식이 대폭 개선됐다.
급변하는 방송시장에서 3~5년간 유지되는 재허가 조건, 그리고 매년 반복된 이행점검은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신규 미디어에는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전규제로 꼽혀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도 "유료방송 공적 책무를 다할 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해서 갖춰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