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화성동탄경찰로부터 성범죄자로 몰렸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무리한 강압수사로 실적을 채우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화성동탄경찰서의 성범죄 기소의견 송치율(송치율)이 관할 구역 내 인접한 다른 경찰서의 성범죄 송치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왔다.4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경기남부청 내 경찰서별 성범죄 기소의견 송치 현황'에 따르면 화성동탄경찰서의 지난해 송치율은 61.2%다. 화성동탄경찰서와 인접한 경찰서의 송치율은 용인동부경찰서 66.2%, 화성서부경찰서 65.2%, 수원남부경찰서 64.8%, 용인서부경찰서 64.3%, 오산경찰서 55.2% 등이었다.화성동탄경찰서와 인접하지 않는 지역 경찰서의 통계는 해당 지역의 치안 상황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통계를 공개하면서 "화성동탄경찰서와 관내 인접 경찰서의 송치율을 비교했을 때 특별한 통계적 이질성은 보이지 않는다"며 "조금 더 의미있는 통계들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의 핵심 지지층으로도 불리는 20~30대 남성들 사이에서는 이 의원이 소위 '동탄 성범죄 누명'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 의원이 화성을 국회의원인 점, 이 사건이 20~30대 남성들이 특히 공분하는 '남성 무고'와 밀접하다는 점 등 때문이었다. 이 의원도 사건 발생 직후 이런 여론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었던 만큼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달 29일 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정신 나갔다"고 발언해 회의 파행을 야기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할 뜻이 없음을 재차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4일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 출연해 해당 발언과 관련 "한일 동맹 용어를 쓴 국민의힘 지적에 방점이 있는 것"이라며 "제정신인 누구에게 물어봐도 일본과 동맹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인데 제정신이면 이런 단어를 썼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해당 표현에 두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동맹을 맺는가, 이런 단어를 쓴 국민의힘이 사과해야지 왜 제가 사과하냐"며 "제가 사과한다면 한일 동맹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과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진행자가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를 겨냥한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말도 있다'고 묻자 "전혀 아니다. 저의 4년 동안 발언을 쭉 보면 다 이해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해당 발언에 대해) 당원과 지지자들은 '속이 시원하다' '국민의힘에 사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반응과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최고위원 선거에 좀 도움은 된다고 보는지'를 묻는 말에는 "국민의힘 전체가 나서 크게 이슈화했다, '사과해야 본회의를 열겠다'고 1:108 구도를 만드는 등 국민의힘이 제 최고위원 선거를 도와주는 꼴이 됐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고령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면서 '면허 자격 논란'이 점화되자 "연령별로 일률적으로 면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4일 밝혔다. 신체 나이를 고려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합리적이라는 시각도 드러냈다.오 시장은 이날 채널A에 출연해 "연세를 드시면 반사신경이 조금씩 느려질 수밖에 없다"며 "70세라 해도 신체 나이는 40∼50대인 분이 계시고, 60대여도 신체 나이는 80∼90대인 분이 계실 수 있어 연령별로 일률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이어 신체 나이를 면허 제도에 적용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언급했다. 오 시장은 "과학기술로 반사신경을 측정하는 기술을 적용해 적성검사를 강화하는 게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이 되지 않을까 한다"며 "연령별로 면허 반납·조건부 면허를 논의하면 현실과 잘 맞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적성검사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운전하며 갑자기 나타난 상황에 대해 얼마나 빨리 반응하냐를 측정하는 기술이 있을 수 있다"며 "스스로 운전 능력을 가늠케 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하면 어떨까, 간부회의에서 검토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지난 1일 밤 서울 시청역 부근 교차로에서 인도 돌진 사고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의 나이는 68세로 확인됐다. 또 지난 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돌진해 3명의 부상자를 낸 운전자의 나이는 70세였다.두 운전자 모두 사고 원인으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고를 바라보는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