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쌍끌이 특검' 공방…3월 국회도 여야 충돌 불보듯

내일 李체포안 표결 '전운'…與 '李방탄 공세' 지속 vs 野 '김건희·50억클럽 특검' 총력전
野, 양곡관리법 이어 노란봉투법도 직회부 태세…與 거부권 건의 맞불로 '강 대 강' 대치 계속

3·1절에 시작되는 3월 임시국회도 2월 국회처럼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당장 오는 27일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어 전운이 최고조에 달했다.

또 여야 이견이 첨예한 법안들에 대해 거야(巨野)의 '실력 행사'가 예고된 가운데, 지난 24일 여당인 국민의힘 추천 몫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 선출안 부결 여파까지 겹쳐 여의도 정가가 더욱 얼어붙었다.

오는 28일 2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어지는 3월 국회에서도 여야간 극한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3월 국회를 '이재명 방탄 국회'로 규정하고,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겨 쥐었다.

3월 임시회가 공휴일인 3·1절에 개회하게 된 것 역시 회기 중 불체포를 노린 '방탄'이라며 연일 비난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대선 공약을 부각하며 국민과 약속을 어기지 말고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소속 의원들에게는 이 대표를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알리는 카드뉴스 제작도 독려하고 있다.

국회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이를 제어할 수단은 없는 만큼, '거야(巨野) 폭거'를 부각하며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이를 통해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이탈표가 많아질 수 있다는 기대 속에 27일 본회의 표결에도 '전원 참석령'을 내렸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불안을 느끼는 야당 의원들도 적지 않다"며 "여론의 압박 속에 표결에서 민주당내 '이탈표'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검찰 독재 정권의 무도한 정치 탄압 및 정적 제거'인 만큼, 체포동의안의 압도적인 부결을 자신하고 있다.

따라서 부결 이후 대여 공세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이른바 '50억 클럽' 등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쌍끌이 특검에 대해 3월 국회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이른바 '김·부·장 비리'를 대여 공세 여론전의 소재로 활용하려는 모습이다.

'김·부·장 비리'는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의 울산 KTX 역세권 땅 시세 차익 의혹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그리고 윤 대통령 장모의 차명 땅 투기 의혹을 겨냥한 표현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론을 봐도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우호 의견이 더 많다"며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 무소속 의원들과의 공조 하에 2개 특검을 동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서도 여야간 충돌 강도는 더 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꺼내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이 지난달 28일 본회의에 직회부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27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초과 생산량의 3%'는 '3∼5% 이상', '가격 하락 폭 5%'는 '5∼8%'로 각각 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수치가 조정되더라도 '매입 의무화' 조항이 있는 한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여당 입장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 및 국민의힘의 거부권 행사 건의라는 충돌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22일 야당 단독으로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로, 여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한다.

그러나 야당은 법사위 논의가 지연될 경우 이 역시 본회의에 직회부 하겠다는 태세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표결로 해당 법안을 본회의로 곧바로 넘길 수 있다.

보건·의료업계 내 찬반이 팽팽한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도 지난 9일 보건복지위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이 역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여야 간 충돌 지점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