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환경평가 결과 내일 발표…추진 여부 갈려

환경부, 27일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내놓기로
전문기관들은 '부정적', 여당은 '반드시 추진'…국립공원 정책 시험대

40여년간 찬반 논란이 이어져 온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운명'이 27일 결정된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27일 오전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어떤 사업을 시행했을 때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업자가 평가해 평가서를 환경당국에 제출하면 환경당국이 의견을 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환경당국이 평가서에 '동의'(조건부 동의)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부동의'하거나 평가서를 반려하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강원 양양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에서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 옆 '끝청'까지 연장 3.5㎞ 케이블카를 놓는 사업이다.

찬성하는 쪽은 케이블카 설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고 '산을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을 줄여 환경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쪽은 천연기념물 산양 등 동식물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며 탐방객을 늘리면서 환경피해를 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최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전문기관 의견서를 보면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케이블카 설치는 부적절하다'라고 명시하는 등 5개 기관 모두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전문기관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협의의견을 도출하겠다"라고 밝혀왔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일부 주민에겐 '40년 숙원사업'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혁균형발전특위가 선정한 강원도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이고 김진태 강원도지사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 전당대회 강원합동연설회에서는 당 지도부와 당 대표 후보들에게서 오색케이블카 추진 약속이 잇따라 나왔다.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인 사업이다 보니 양양군이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불복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양군은 2016년 문화재위원회가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현상변경을 불허했을 때와 2019년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했을 때 행정심판으로 결정을 뒤집으면서 사업을 기사회생시킨 바 있다.

2019년 원주지방환경청 협의의견이 행정심판에서 뒤집히면서 양양군에게 평가서를 재보완할 기회가 주어졌고 이에 이번에 다시 협의의견이 발표되는 것이다.

설악산에 새 케이블카 설치가 허가되면 수십년만에 육상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새로 놓이는 것이다.

육상국립공원에 마지막으로 설치된 케이블카는 전북 무주군 덕유산리조트에서 덕유산 설천봉을 잇는 곤돌라로 이 곤돌라는 1989년 허가돼 1997년부터 운영됐다.

일각에서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허가 시 '국립공원 개발 붐' 신호탄이 쏘아 올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리산과 무등산 등 명산에 케이블카를 놓겠다는 계획은 선거철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공약이 된 지 오래다.

최근 국립공원위원회가 흑산공항 부지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빼는 결정을 내린 터라 오색케이블카까지 허가되면 보전이 최우선이어야 하는 국립공원이 개발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커진 상황이다.

흑산공항 부지 국립공원 제외 결정을 두고 '대체지'를 국립공원에 편입시키는 등 규정에 따랐다고는 하지만 '생태계와 경관 보전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다'라는 국립공원 지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