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과잉생산 쌀 무조건 사주는 양곡관리법 통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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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병욱 경제부 차장
![[월요전망대]과잉생산 쌀 무조건 사주는 양곡관리법 통과되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302/07.15766853.1.jpg)
민주당은 원래 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의 3% 이상이거나 가격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무조건 사도록 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월요전망대]과잉생산 쌀 무조건 사주는 양곡관리법 통과되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302/AA.32740936.1.jpg)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도 처리한다. 부결 가능성이 크지만, 민주당 내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가 관심이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이 대표와 민주당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재정준칙 도입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2월 1~20일 수출은 335억49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 줄었다. 2월 전체로도 수출이 감소한다면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출’이 이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