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체포동의안 양심에 따라 표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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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대장동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가 오늘 표결한다. 가결되면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고, 부결 땐 영장이 기각된다.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친명계 의원들이 한 몸이 돼 결사항전을 외치며 방탄 사슬을 더 단단히 죄고 있고, 간간이 들려오던 당내 가결 목소리도 흐릿해진 것을 보면 부결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다섯 가지다.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업자에게 7886억원의 이득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엔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민간업자에게 위례 개발 정보를 흘려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안긴 부패방지법 위반, 기업으로부터 인허가 청탁을 받고 133억5000만원을 내도록 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이다. 이 중 하나만 위반해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현 정권을 향해 깡패, 오랑캐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온갖 막말을 퍼붓고, 구속 여부 판단조차 못하게 정치적으로 막아서고 있으니 이런 억지가 없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이 모범 공익사업이라고 한다면 판사 앞에서 증거와 법리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다. “이재명과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 불체포 특권은 필요 없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꾸는 걸 보니 기가 찰 따름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정적 죽이기’로 몰고 있지만, 국민 눈엔 그렇게 비치지 않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구속 찬성 응답이 반대보다 더 많고, 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주장이 반대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오는 판이다. 게다가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 대표 ‘방탄’이 명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표다. 그럼에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외골수다. 이들이 걸핏하면 외치는 ‘민심 존중’은 사법 리스크 앞에서 한낱 듣기 좋은 겉치레일 뿐이다.
무엇보다 의원들의 양심에 따른 표결이 중요하다. 의원들은 정당 일원이기 이전에 국민 대표로서 개개인이 헌법기관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 영원히 방탄정당 오명을 뒤집어쓸 건지, 민의와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할 건지 현명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다섯 가지다.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업자에게 7886억원의 이득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엔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민간업자에게 위례 개발 정보를 흘려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안긴 부패방지법 위반, 기업으로부터 인허가 청탁을 받고 133억5000만원을 내도록 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이다. 이 중 하나만 위반해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현 정권을 향해 깡패, 오랑캐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온갖 막말을 퍼붓고, 구속 여부 판단조차 못하게 정치적으로 막아서고 있으니 이런 억지가 없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이 모범 공익사업이라고 한다면 판사 앞에서 증거와 법리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다. “이재명과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 불체포 특권은 필요 없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꾸는 걸 보니 기가 찰 따름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정적 죽이기’로 몰고 있지만, 국민 눈엔 그렇게 비치지 않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구속 찬성 응답이 반대보다 더 많고, 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주장이 반대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오는 판이다. 게다가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 대표 ‘방탄’이 명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표다. 그럼에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외골수다. 이들이 걸핏하면 외치는 ‘민심 존중’은 사법 리스크 앞에서 한낱 듣기 좋은 겉치레일 뿐이다.
무엇보다 의원들의 양심에 따른 표결이 중요하다. 의원들은 정당 일원이기 이전에 국민 대표로서 개개인이 헌법기관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 영원히 방탄정당 오명을 뒤집어쓸 건지, 민의와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할 건지 현명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