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인터뷰…"딸이 착공식 때 삽을 직접 뜨는 모습 예사롭지 않아" "7차 핵실험 가능성…필요하다면 중국 만류에도 감행할 것"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7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둘러싼 후계자설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해서 아직 후계자로 보는 건 조금 이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북한이 지금부터 후계구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여성이 군 위주로 돼 있는 북한 체제를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도 남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정은이 이제 마흔 살 정도 됐고 북한 체제가 우리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인 남자 위주의 사회인 측면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권 장관은 "어쨌든 4대 세습은 확실하게 하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분명한데, 4대 세습의 당사자가 김주애인지는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옳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후계자가 아니다'와 '아직은 아니지만 후보로는 열려 있다'는 쪽으로 나뉜다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열려는 있다'는 쪽인 그레이존에 넣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답했다.
김주애는 지난 25일 김 위원장과 함께 평양 서포지구 새 거리 건설 착공식에 참석하는 등 공식 석상에 7번째로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권 장관은 "처음에 주로 군 관련 행사에 딸을 대동하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이지만 착공식 때 삽을 직접 뜨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예사롭게 볼 수 없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권 장관은 김 위원장에게 첫째 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존재에 대해 추측할 만한 정황들은 있었지만 첩보 수준 정도일 뿐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딸(김주애)이 하나 있고 그 밑에 한 명이 더 있지만 성별은 잘 모르겠다는 것과 그 위에 아들이 있는지 여부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들이 있지만 체격이 왜소하다'는 설과 '건강이상설'도 있다는 사회자의 추가 질문에도 "확인되지는 않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백두혈통이 여성밖에 없다고 하면 그때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며 아들이 없고 딸만 둘일 수도 있는 여러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워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형을 발사한 것과 관련, "고각 발사를 갖고는 재진입 기술이 완성됐다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모양"이라며 재진입 기술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권 장관은 북한이 앞으로 ICBM의 정상 각도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그럴 경우 "북한이 ICBM의 사정거리(1만3천㎞ 이상)를 태평양 쪽으로 돌려 어딘가에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미국도 굉장히 존재론적인 위협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권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봤다.
권 장관은 "북한이 풍계리 3~4번 갱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잘 준비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며 "쇼잉이라기보다는 실제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하는 편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핵실험 만류를 위한 중국의 역할론에는 "폼페이오 회고록에서도 나왔듯이 중국에 대해 의식은 하면서도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는다"며 "자기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7차 핵실험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점쟁이의 영역이지 저희들의 영역은 아니다"라며 현재 임박했다는 정황들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밖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관한 질문에는 "현재 좀 네거티브 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나"라며 "비전이라든가 특히 공천, 선거 이런 것을 앞두고 대표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부분이 더 많이 부각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느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 보장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 "감사나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했다.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 등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해놓고도 이를 업체나 직원에게 공유하거나 점검하지 않아 정해진 기준에 못 미치는 급여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김 대변인은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실태 파악을 하고, 이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성과참여 기반 전략적 예산편성 방안'이 논의됐다.이는 국정과제에서의 성과 창출을 위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성과에 기반해 우선순위를 조정함으로써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하려는 계획을 말한다.최근 글로벌 인재 확보 전쟁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도 논의됐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R&D) 투자방식의 효율화와 안정적인 전문직 일자리 마련, 해외 인재 유치체계 구축 등과 관련한 토론이 진행됐다.김 대변인은 "(인재 확보가) 개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국가가 주도하고 체계적으로 인재를 유치·양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3367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파문을 일으킨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19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보고했다. 단순 유출을 넘어 도용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근거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대신 쿠팡 측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이달까지 넘겨받고, 미국 정치권에도 유출 규모 등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을지로위원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 대책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공정위는 과태료나 시정조치 제재를 진행 중"이라며 "영업정지에 대해선 전자상거래법상 개인정보 도용이 확인되지 않아 (정부 측에서)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공정위 개보위를 포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해 그간의 정부 조사 결과와 후속 대응책 등을 민주당에 보고했다.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1조 2항을 영업정지를 내리지 못하는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문에 따르면 소비자 정보가 도용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 회복 등 필요 조치가 수반되지 않아야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이에 대해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 보용 사례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발견이 되지 않아 거기까지 못 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앞서 SK텔레콤 유출 사례의 경우 정부의 행정지도를 받아 스스로 50일 신규영업을 정지한 사례가 있다"며 "많이 고민해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도걸 의원이 국민연금의 외화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연금이 해외에서 직접 달러를 조달할 길을 터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차관 출신인 안 의원은 1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연금이 글로벌 연기금 또는 국부펀드와 통화스와프를 확대하거나 외화 표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환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연기금의 해외 투자 확대가 국내 현물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늘리며 지속해서 환율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났다”며 “외화 조달 방법을 다변화해 국민연금이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논의를 거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해외 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주로 국내 외환시장에서 매입해왔다. 외화 채권을 발행하면 국내 외환시장 내 달러 수요가 줄어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안 의원 측 설명이다.최해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