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지방권역서 첫 개원…부산·울산·경남 관할

김명수 대법원장 "한계상황 기업, 개인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해야"

부산회생법원이 서울을 제외한 지방 권역에서는 처음으로 개원했다.

부산회생법원은 2일 오전 부산지법 5층 대강당에서 개원식을 열었다.

2017년 3월 1일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회생법원 설친 이후 지방 권역에서 회생·파산 전문법원이 개원하기는 부산이 처음이다.

부산회생법원 개원으로 경제 침체 여파로 한계 상황에 처한 기업과 개인에게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회생법원은 채무자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뿐 아니라,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까지 관할한다.

부산회생법원은 회생, 간이회생, 파산 또는 개인회생 사건 등을 처리한다.

부산회생법원 정원은 법관 9명을 포함해 총 63명이다.

재판부는 합의부 4개, 단독재판부 18개로 구성하고, 법원장은 부산지법 원장이 겸임한다.

기존 부산지법 파산부와 비교하면 인적·조직 업무의 독립으로 인사, 예산, 정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도산사건의 예측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 김미애 국회의원 등 내외빈 30여명이 참석해 개원을 축하했다.

개원식에 이어 개원 기념 테이프 커팅식, 현판 제막식 등으로 이뤄졌다.

김 대법원장은 치사에서 "코로나19 재난 속에 국내 경기침체,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한계상황에 몰리는 기업이나 개인이 늘어나고 있다"며 "회생법원이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즉시 재기할 수 있도록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회생법원의 개원 배경에는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눈물과 아픔이 섞여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법원 구성원들은 투철한 소명 의식과 전문성 강화,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등을 통해 선진적인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