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尹정부 출범후 688개 과제 개선…5년내 34조 경제효과"

3차 규제혁신회의 주재…비대면진료·로봇통행·2차전지센터 지원 등 개선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경기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윤석열 정부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이동로봇의 보도 통행 조기 시행(2025년→2023년)', '메타버스(metaverse·3차원 가상현실) 산업 임시기준 마련' 등 신성장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개발부지 용도변경을 신속하게 허용해 지난 6년간 정체됐던 2차전지 연구개발(R&D) 센터 건설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9건의 투자 지원 건을 해소했다고 보고했다.

관세청은 연간 1억5천만건에 달하는 무역데이터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 안건은 향후 산업의 발전 방향을 예측해 선제적으로 기준을 만들고, 불필요한 기존 규제는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기재부의 개발부지 용도변경 신속 허용 조치에 대해선 "많은 기업이 투자계획을 구체화해도 마지막 단계에서 각종 입지규제, 환경규제 등으로 투자가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의 투자계획이 바로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688개 과제의 개선을 마쳤다며 "개선된 과제는 향후 5년 내 34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정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 기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