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재단' 설립안이 신청 9개월 만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논의된다.19일 뉴스1은 인권위가 오는 20일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중구 청사에서 2025년 제4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의결의 건'을 상정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은 같은 날 상정된 의결안 5건 중 유일하게 비공개로 진행된다.앞서 군인권센터와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은 지난해 2월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같은 해 5월 인권위에 산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인권위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받은 뒤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하지만, 변희수재단 관련 안건은 9개월이 지나도록 상임위에 단 한 번도 상정되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받고 6개월 이상 허가 또는 불허 처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이와 관련 변희수재단준비위는 지난 12일 "인권위가 변희수재단 건과 관련해 굉장히 의도성을 가지고 배제했다"고 판단,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서울 용산구 노후 아파트에서 집 천장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다.지난 16일 오전 3시 17분쯤 용산구 A 맨션에 거주 중인 B씨의 집 거실 천장이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다.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무게 20kg 정도 되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TV 등 집기가 손상됐다.1970년 준공된 이 맨션은 지난해 12월 용산구청의 안전 점검에서 하위등급인 D(미흡)를 받았다.시설물안전법에 따르면 지자체 등은 시설물 안전 등급을 A~E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이중 하위 등급인 D(미흡)와 E(불량)는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주민들은 '지은 지 55년 된 아파트가 붕괴 조짐이 보인다' 등 반응을 보이며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구청 관계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 점검을 진행해야 하는데 지난해 9월 22일에 정밀안전 점검을 마친 상태"라며 "해당 건물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해당 사항은 없으나 건축물 위험 우려에 따라 관리 주체에서 자체적으로 진단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또 "오는 20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불만 사항, 건의 사항 등을 확인해 현장에서 안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조용욱씨 별세, 조현제 저스티스어드벤처 대표·조양제씨·조덕제 두산밥캣 대표 부친상, 이현주·김은주·전경화씨 시부상=1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1일 오전 7시 02-3010-2000▶강신항 성균관대 국문학과 명예교수 별세, 정양완 前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남편상, 강석희 명동성당 오르가니스트·강석란씨·강석진 아이기스랩 연구실장·강석화 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부친상=18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1일 오전 7시30분 02-2258-5940▶김전회씨 별세, 김우식 국립중앙의료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과장·김리선씨 부친상, 이영석 SK Inc. 브랜드 관리담당 부사장 장인상=1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1일 오전 7시 02-3410-3151▶설점수씨 별세, 설성용 카덴 대표·설명환 펄스 대표·설복순·설은희씨 부친상=19일 쉴낙원 인천장례식장 발인 21일 오전 6시40분 032-548-1009▶이진달씨 별세, 안지홍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장 장모상=19일 쉴낙원 당진장례예식장 발인 21일 오전 9시 041-354-4444▶하현준 前 대한화학회 회장 별세, 양정미씨 남편상, 하승균·하성민씨 부친상=1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1일 오전 9시20분 02-301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