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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등생에 성범죄 40대 징역 3년' 판결에 항소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는 미성년자의제강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1월경 온라인상의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만 12세 아동에게 자신의 나이를 스무살이라고 속이며 용돈으로 환심을 산 뒤 피해 아동을 수회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검찰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며 "다른 아동에 대한 접근 시도 정황이 확인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항소했다"고 밝혔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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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카페 간식 쓸어간 학생, 1만원 달라했더니…" 분통
한 스터디 카페 사장이 스낵바 간식을 모두 가져간 학생에게 1만원을 요구했다가 보복성 항의를 받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27일 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절도죄 성립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스낵바 간식은 내부에서만 드시라고 써놨는데 한 학생이 카페 내 간식을 싹 쓸어 담아갔다"고 상황을 전했다A씨는 "간식값은 안 받아도 되는데 이 학생은 정신 차려야 할 것 같아서 (1만원을) 받았다"며 학생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함께 공개했다. 메시지에 따르면 A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 학생에게 "많이 바쁘세요? 경찰서에 신고할게요"라고 하자 학생은 "계산할게요"라면서도 "스낵바 간식은 가져가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무슨 절도를 한 것도 아니고 뭐로 신고한다는 거냐"고 따졌다.이에 A씨는 "(학생의 행동이) 절도라고 생각하면 1만원 입금하라. 아닐 시 뒷일은 스스로 책임져라. 협의는 없다"라고 답했다. 이로부터 4시간 뒤 학생은 1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입금 후 학생의 보복성 항의가 시작됐다. A씨는 "학생이 입금하고는 또 전화해 ‘간식이 1만원씩이나 하느냐’라고 큰소리쳤다. 5명이 몰려와서 담배 피우고 왔다 갔다 하길래 환불해 주고 내보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보복할까 봐 무섭다. 학생들끼리 지금 돌아가며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데 돌겠다. 어떤 해코지를 할지 무섭다"고 덧붙였다.A씨는 현재 상황을 묻는 누리꾼들의 질문에 답글로 "계속 전화하면 영업방해로 신고한다고 했다. 담배 피우는 걸 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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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죄부' 받은 성매수범 4년새 2.5배 급증…존스쿨 실효성 논란
성 매수자에 대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인 '존스쿨' 이수자 인원이 4년 새 2.5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존스쿨이 성 매수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존스쿨' 이수자는 2020년 899명에서 2023년 2232명으로 4년새 85% 늘었다. 같은 기간 경찰의 성매매 사범 검거 인원은 9019명에서 7011명으로 25% 줄었다. 성매매 사범 중 존스쿨 수업을 듣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2020년 10%에서 2023년 3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존스쿨은 성구매범에게 재범방지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에서 1995년 처음 시작됐는데, 성매수를 하다 체포된 남성들이 자신을 가장 흔한 이름인 '존(John)'으로 대곤 한다는 점에서 유래됐다. 국내 공식 명칭은 ‘기소유예조건부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소’다. 교육을 받으면 보호처분이나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이 면제되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법무부는 성구매 재범을 막기 위해선 처벌보다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존스쿨 제도를 2005년 도입했다. 전국 39개 보호관찰소에서 이틀에 걸쳐 '6개 모듈, 15개 세션'으로 구성된 16시간 교육을 진행한다. '성구매의 해악성', '왜곡된 성의식 바로잡기', '성구매 재범방지 계획 수립하기', '집단 토론' 등이 존스쿨의 주 교육 내용이다. 문제는 제도의 효과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존스쿨을 2회 이상 이수하는 재이수자와 관련된 통계를 작성하고 있지 않다. 관련 법령 미비로 존스쿨 이수자의 성매매 재범 여부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 존스쿨 도입 19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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