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성보험회사 2019년 여행자보험 도입…2021년 여행자보험 실적 회복세 "2년전 국립 휴양시설 서비스 재개…국내 이동 허가조치로 보험가입 증가"
북한 주민들도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뒤 국내 여행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관련 보험사의 실적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4일 북한 손해보험사인 북극성보험회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국적으로 여행하는 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2019년 '신체상 및 재정적 손해와 배상책임을 포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여행보험업종'을 도입했다.
회사는 "최근 연간 전국 도처에 문화휴양지들이 수많이 일떠섬에 따라 여행자보험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와 양덕군 온천, 마식령스키장 등 관광산업 육성에 공을 들여왔다.
관광업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어서 원래는 해외관광객 유치 목적이 컸지만, 여의치 않으면서 일단은 국내 수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의 실적자료를 보면 국내 여행수요의 변동 추이도 파악이 가능하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1년 실적에 따르면 2021년 총접수보험료는 북한 원화기준 약 35억8천836만원이며, 이 중 신용보험과 여행자보험을 포함한 기타보험료 수입은 1천790만원이다.
지난달 말 기준 북한 원·달러 환율은 약 8천400원 수준이다.
기타보험료 수입액은 2019년 약 2천600만원에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2020년엔 887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다가 2021년 회복세로 돌아섰다.
회사는 실적자료에서 "지난해(2021년) 국립 휴양시설이 서비스를 재개하면서 여행자보험이 증가했다"며 "2020년 국가는 전염병에 대한 일부 예방적 조치를 취했으나 지난해에는 주민들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허가한 조치에 따라 여행자보험 사업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2020년 초 국경을 걸어 잠그고 주민 이동을 통제했다가 이듬해 이를 해제한 상황이 고스란히 여행자보험 실적에 반영된 것이다.
이런 국내여행 수요는 2022년엔 다시 위축됐을 수 있다.
북한은 지난해 5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전환했었다.
한편 회사의 전체 보험료 실적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개선됐다.
2021년 총접수보험료는 부문별로 화재·자연재해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화재보험 15억3천400만원, 기계파손보험·건설공사보험 등을 아우르는 기술보험 6억6천700만원, 농작물·양어 양식을 대상으로 한 농업보험 13억6천900만원 가량으로 모두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됐다.
국가 납부금을 지급한 이후의 전체 순소득은 4억4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북한에서는 보험사업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의 30%가량을 세금에 해당하는 국가납부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총지불 손해보상금은 26억3천692만원으로 집계돼 통계상으로는 보험금 지급 제도가 나름 잘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북한 보험 제도는 당국 정책을 뒷받침하는 한편 민간 재원을 국가로 유입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2020년부터 재정 여건이 악화하면서 보험도 일종의 민간 자금을 흡수하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북한은 전문국가보험기관인 조선민족보험총회사를 중심으로 보험업을 독점으로 취급하다가 몇 년 전부터 보험업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2016년부터는 화재·기술·신용·농업·여행자보험 등을 전문으로 하는 북극성보험회사, 해상·항공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삼해보험회사를 설립했고, 이듬해에는 부동산·기술·해상보험을 다루는 미래재보험회사를 세웠다.
정부가 '예산은 많이 쓰는 데 효과는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대폭 개편한다. 전략적 목표 중심으로 사업을 통폐합하고 성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 ODA를 규율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 이번 법 개정은 ODA의 효율성과 전략적 효과를 높이려는 정부의 '제4차 무상분야 기본계획안’을 뒷받침한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김건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등의 발의안을 바탕으로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에서 마련됐다. 1600개 사업 800개로 통폐합외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40여개 기관과 1600여개 사업으로 쪼개진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2030년까지 800건 수준으로 통폐합하는 방안 등을 담은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를 중심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전략적 목표를 중심으로 무상 원조를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발맞춰 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주관 기관의 사업 점검 및 사후조치 권한을 강화하고 △재외공관이 관할구역 내 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주관 기관 및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재외공관에 국제개발협력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 41개 기관이 무상원조 사업에 뛰어들어 다수의 소규모 사업들을 산발적으로 벌이면서 전략·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ODA 성과를 국가 차원의 전략 목표 단위로 총괄하지 않아, ODA가 외교 정책의 전략적 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려웠다. 2015년 8447억원 수준이었던 양자 무상원조 규모(예
'충주맨'으로 인기를 끈 충북 충주시 홍보담당 공무원 김선태 주무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공직 사회에서 보낸 부정적 시선이 영향을 줬을 거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13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한 공무원이 '충주맨은 공직사회의 암적인 존재였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주무관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비난과 시샘을 쏟아낸 공직 사회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그는 "남들은 20년 근속해야 올라가는 6급 팀장을 딸깍하고 받았다"며 "유튜브 홍보 한다고 순환 근무도 안 하고 얼마나 내부에서 싫어했겠냐"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고로 자기보다 잘 나가거나 튀는 못은 절대 용납 못 하는 곳이 공직"이라며 "본인도 자기 싫어하는 사람 많다고 인정했고, 이제 나갔으니 조화롭고 평화로워지겠다"고 말했다.실제 김 주무관은 지난해 5월 한 방송에 출연해 특진 이후 내부에서 부정적인 시선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주무관은 단기간에 충주시 유튜브 구독자를 100만 가까이 확보하고, 충주시를 홍보한 성과로 9급에서 6급으로 특별 승진했다.김 주무관은 "내가 승진했다는 걸 보고 항의를 하는 경우를 실제로 봤다"며 "한 동료는 '아 X, 나도 유튜브나 할 걸 그랬다' 하면서 내가 다 들리는 데 말을 하더라"고 고충을 털어놨다.그의 방패 역할을 맡아주던 조길형 충주시장이 지난달 사임한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공무원은 "주변 시기와 질투를 막아주던 시장이 떠났으니 (충주시에) 남아도 보직 없는 6급으로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만 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주무관은 사직 이후
한국 정부가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서 약속한 대미 투자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투자 후보 사업 검토를 시작해 집행 준비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15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출범한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 지원을 위한 실무단 구성에 착수했다. 이 기구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대미 관세를 25%로 환원하겠다고 밝힌 데 대응해 마련된 범정부 조직이다.위원장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맡았으며, 산업·재정·예산·외교 부처 차관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국책금융기관 수장이 참여한다. 이행위는 첫 회의에서 관세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미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절차를 논의했다.실무단은 관계 부처와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 미국 현지 투자에 필요한 금융·법률·시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은 사업성, 투자금 회수 가능성, 국익 부합 여부 등을 중심으로 예비 검토를 진행한다.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 가운데 조선업 1500억 달러를 제외한 2000억 달러는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 양자컴퓨팅 등 전략 분야에 투입한다.향후 법안 통과와 펀드 조성, 협의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면 이행위 검토 결과를 넘겨 신속한 집행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과 개별 사업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행위 첫 회의에서 "향후 이행위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