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자, 살인자, 마약사범 등 전과자는 최대 20년간 배달 플랫폼과 장애인콜택시 운전직에 취업이 제한된다.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이용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취업 제한 기간은 범죄 경중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으로 상이하다. 살인·성범죄·인신매매 20년, 상습 절도 18년, 대마 사용 10년, 음주운전 5년, 마약류 취급 위반 2년 등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해당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이로써 장애인콜택시 운전사를 고용하려는 기관이나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인증사업자(영업점)는 관할 경찰서를 통해 종사자 또는 예비 종사자의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 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 쿠팡이츠서비스(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등이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인증사업자에 속한다.인증사업자가 종사자의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한 달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사진·사법연수원 37기)가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의 새 사령탑으로 임명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지난 1일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장으로 임명됐다. 김 변호사는 앞서 인사노무그룹을 이끌던 김성수 변호사(24기)가 지난해 업무집행변호사로 선임되면서 약 1년 간 그룹장 수업을 거쳐 이번에 변호사 36명, 노무사 5명 등 43명으로 구성된 인사노무그룹을 이끌게 됐다.1979년생인 김 변호사는 올해 만 45세로, 매출액 기준 10대 로펌의 인사노무 관련 조직 리더 가운데 최연소자인 것으로 알려졌다.김 변호사는 최근 한국중부발전을 대리해 노조연합 근로자대표 인정 사건을 해결하는 등 그동안 인사노무 분야에서 굵직한 성과를 쌓으며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현대차와 11년 전 협력업체를 퇴직한 근로자 간 소송 상고심에 실효의 원칙을 적용해 근로자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을 이끌어내 주목받기도 했다.한편 김 변호사는 한경 베스트로펌&로이어 시상식에서 2022년에 이어 지난해 두번째로 노동·인사 부문 베스트 로이어상을 수상했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무안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가 사고 당시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토교통부는 7일 무안 제주항공 사고 원으로 지목돼 온 조류 충돌 발생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이승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사고조사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이 단장은 "한쪽 엔진은 (조류 충돌로) 확실하게 보이는데, 양쪽 엔진에서 같이 일어났는지, 다른 엔진에서 덜 심하게 일어났는지는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조류 충돌의 근거에 대해서는 "엔진에 들어간 흙을 파내는 과정에서 깃털 일부를 발견했다. 새가 어떤 종이고,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엔진 내부를 검사하면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조류 충돌이 심하게 일어났다고 해서 엔진이 바로 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발견된 깃털은 국내 전문가뿐 아니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분석 작업을 거칠 계획이라고 이 단장은 전했다.국토부는 이날 사고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의 설치와 개량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구조물이 부러지기 쉽게 만들어야 하는 종단안전구역의 범위를 '방위각 제공시설(로컬라이저) 앞단까지'로 해석해, 그에 따라 로컬라이저의 기반 시설인 '콘크리트 둔덕'에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