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보증금·임대료 지원…입주 청년은 관리비·공과금만 부담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정부 지원 사각지대 보완…3곳·8명 입주
"이사를 자주 다닐 수밖에 없는 주거가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아르바이트에 전념하느라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어요.
"
6일 자립준비청년 A 씨가 지난해 '셰어하우스CON'에 입주하기 전까지 힘겨웠던 시간을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18세(본인 희망에 따라 24세까지 가능)가 돼 보호가 종료,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을 말한다.
A 씨가 회상한 대로 이들이 혈혈단신으로 사회에 나와 터전을 잡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해 8월에는 대학에 합격한 새내기이자 보호 종료를 앞둔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청년은 보호기간을 연장해 여전히 보육원 소속이었지만 거처를 기숙사로 옮긴 뒤 홀로 지내면서 금전 고민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엿새 뒤에는 보육원에서 퇴소 후 장애인 아버지가 있는 임대아파트에서 살던 19세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됐다.
비극이 연이어 발생하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지원책을 내놓았다.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셰어하우스 CON은 이들 비극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해 지자체가 별도 예산을 마련하고 체계를 만들어 시행한 지자체 최초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이다.
셰어하우스 CON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했거나 퇴소 예정인 청년들이 임차료 없이 2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공동주거공간으로, '지역사회(Community)'와 '계속(On)'을 합쳐 붙인 이름이다.
지난해 9월 30일 권선구 권선동의 전용면적 54.95㎡ 셰어하우스 CON 1호에 남성 3명이 입주한 것을 시작으로 영통구 매탄동의 전용면적 75.04㎡ 2호의 여성 3명까지 지난해 입주했고, 올해는 지난달 28일 팔달구 화서동의 전용면적 68.01㎡인 3호에 남성 3명이 입주를 완료했다.
팔달구 화서동에 전용면적 74.50㎡의 4호도 마련돼 현재 입주 청년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 네 채에는 집마다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고 가구와 가전제품이 설치돼 있다.
임대 기간 보증금과 임대료는 수원시가 모두 지원하고 입주 청년은 관리비와 공과금만 부담한다.
입주 청년은 생활용품 구매 비용, 수원시청년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서비스 우선 이용, 취·창업 관련 기관 연계, 입주 청년 생활공간 규칙 만들기 컨설팅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에 지원되는 자립정착금과 수당 등 다양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자립하기란 쉽지 않다고 판단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 살펴봤다"고 셰어하우스 CON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수원시 측은 정서적 지원이 부재한 것도 문제라고 보고 입주 청년에 지역사회 봉사단체를 연결해 멘토·멘티 활동을 통한 심리적 안정 지원도 하고 있다.
퇴소할 때는 청년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과 임대보증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셰어하우스 CON의 입주 신청은 무주택자이면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시설, 가정위탁 등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했거나 퇴소 예정인 29세 이하 청년이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은 기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효과도 발휘한다.
정부는 지자체가 지급하는 1천만원가량의 자립정착금 외에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에 월 4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보호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18세의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23세 이후에는 자립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셰어하우스 CON에는 29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셰어하우스 CON이 주거지원을 바탕으로 한 자립준비청년의 버팀목으로 기대를 모으면서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국민정책디자인 지원과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아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18일 셰어하우스 CON 2호에 입주하면서 주거 안정을 찾은 A 씨는 현재 수원시의 도움을 받아 진로를 설계하고 취업 활동을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는 "입주자들끼리 진로, 취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고민 상담도 할 수 있어 매우 좋다"며 만족해했다.
이어 "자립준비청년들이 무언가에 실패했을 때 재기하는 방법과 스트레스 대처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이 추가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14일 자신의 내란 재판 최후 진술에서 “(특검은) 우리나라를 오래전부터 지배해 온 어둠의 세력들과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 같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리떼들이 '내란 몰이'의 먹잇감으로 삼은 것이 비상계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자신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불과 몇 시간짜리 계엄, 아마도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으로 규정하면서 “방송을 통해 전국에, 전 세계에 시작을 알리고 2~3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 하니 그만두는 내란, 총알 없는 빈 총을 들고 하는 내란을 보셨나”라고 물었다.그러면서 “이걸 내란으로 몰아 국내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어 수사했고,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었다. 임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공직자가 마구잡이로 입건되고, 구속되고, 무리하게 기소됐다. 현대 문명 국가에 이런 역사가 있었나 싶다”며 진술 초반부터 내란 특별검사팀을 직접 겨냥했다.그는 특검팀의 공소장을 “객관적 사실과 기본적인 법 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라고 꼬집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휘 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건 수사·공판을 담당한 26년 동안 처음 보는 일”이라며 “무조건 ‘내란’(죄 성립)이란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해 왔다”고 말을 이었다.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거대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반국
“재판장님, 법정이 너무 추운데 어떻게 안 될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아이고, 어쩌다 그렇게 됐죠. 설마 제가 재판을 빨리 끝내려고…(그런 건 아니다) 확인 좀 해주세요.” (지귀연 부장판사)13일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오간 대화다. 지금으로부터 꼭 30년 전인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바로 그 법정이다.강추위 속에 두꺼운 겨울옷을 입은 방청객들이 방청석을 가득 채운 터라 법정은 후끈한 편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변호인단 자리에) 에어컨이 나온다”며 추위를 호소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10시간(식사·휴정 시간 포함)째 재판이 계속되고 있던 터였다.박억수 특검보가 자리에서 일어나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순간 시종일관 표정이 없던 윤 전 대통령은 작게 헛웃음을 터트렸다. 그는 박 특검보가 진술하는 동안 옆자리에 앉아 있던 윤갑근 변호사와 작게 대화하거나 먼 곳을 응시했다. 특검보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양쪽으로 젓기도 했다.구형 직후 방청석에 앉아 있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박 특검보를 향해 “미친 XX”, “개소리” 등 욕설을 쏟아냈다. 지 부장판사는 “정숙해 달라”며 곧바로 제지했다.박 특검보는 준비해 온 최후 의견을 진술하는 38분 동안 연신 땀을 닦았다. 목을 축이느라 몇 초간 발언을 멈추기도 했다.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진술해 온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과 대조되는 모습이었다.박 특검보는 이날 오후 8시57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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