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청구권협정으로 해결' 주장 못 넘고 국내자금 배상…대법판결 취지 못 살려
'한일·한미일 협력' 명분에도 '미완의 해결안' 여전히 부담
정부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일부 피해자 반발 이어질 듯
[강제징용 해법] '대승적 결단'이라지만…피고기업 빠진 '반쪽 해법' 비판
정부는 6일 발표한 한국 주도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고령화와 한일·한미일 간 전략적 공조 강화의 필요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없는 '반쪽' 해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에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가 이날 언론에 배포한 해법 설명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3건의 원고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에게 지급할 금액은 약 4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두 피고기업이 배상 의무를 지게 됐지만, 일본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책임이 끝났다고 완강하게 버티는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다.

아직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의 경우에도 원고 승소가 확정되면 동일한 방식으로 판결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어서 향후 재단이 지급할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강제징용 소송은 9건이다.

재원 마련 방식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포스코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KT&G, 한국전력, KT 등 16개가량의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이 자발적 기여를 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그러나 일본 기업, 특히 두 피고기업의 참여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해법 발표에 나선 것이어서 피해자 지원단체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 피고기업 돈이 아닌 국내 기업 돈으로 배상을 한다는 점에서 애초 시작점이 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제징용 소송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전날 소셜미디어에서 "한국 기업 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 채권이 소멸되는 꼴"이라며 "강제동원 문제에는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의 완승"이라고 비판했다.

비록 현실적 한계로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는 끌어내지 못했지만, 한국이 먼저 발을 떼 해법 마련을 위한 기회의 창을 열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외교부는 설명자료에서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이라며 "고령의 피해자를 위해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보듬는 조치"라고 자평했다.

지난달 28일 면담 등을 통해 직접 소통한 결과, 상당수 유가족이 소송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며 조속한 해결을 희망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앞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정부 해법안과 이후 절차를 직접 설명하고 판결금 수령에 대한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수령에 동의하는 원고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령에 동의하지 않는 원고들과는 또 다른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정부도 일부 피해자의 반발과 국내 여론 일각의 비판을 잘 알고 있지만 이런 해법을 발표한 것은 현 국제정세 하에서 한일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엄중한 국제정세 하 한일·한미일 간 전략적 공조 강화가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함에도 불구, 협력 기회를 상실하는 상황이 지속됐다"고 언급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경쟁에 따른 신냉전 가속, 북핵 문제의 고도화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간에 공조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지만 과거사 갈등으로 여의치 않았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이번 해법으로 문제가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않고 후속 파장이 이어진다면 한일관계에도 지속적인 불안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후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기존의 과거사 인식에 역행하는 발언을 내놓는다면 한국 내 대일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

실제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인 2016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일본 총리가 피해자에 사죄 편지를 보내는 문제에 대해 "우리는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역풍이 일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해법을) 한일 간에 어떻게 치유의 과정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에 방점이 찍혀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고 과거를 기억하는 새로운 노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재단은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